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시군 특례발굴 공동 대응해야

[KBS 강릉] [앵커]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시군마다 특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례가 법 개정으로 이어지려면, 지금부터 각 시군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선 8기 강릉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옥계항만 확장 개발과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입니다.

당장 사업을 진행하려면 정부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강릉시는 이런 정부의 권한을 내년 6월에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져올 수 있게 전담 부서를 꾸려 특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세용/강릉시 특별자치TF 팀장 : "우리 전문가 집단하고 자문을 거쳐서 수정, 보완해서 어느 정도 논리를 개발한 다음에 내년도 입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 중입니다."]

동해시와 속초시 등도 전담 부서를 꾸릴 계획입니다.

문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강원도는 내년 4월쯤 국회에 개정된 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부처와 국회 협조도 필요해 적어도 오는 10월까지는 특례 발굴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기간 시군별 담당 직원 한두 명이 현안을 살피고 특례를 발굴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희주/강릉시의회 의원 : "이번 예산안에 강릉시가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용역비도 담겨있지 않고 TF팀도 팀장 한 명으로 구성됐다가…."]

전문가들은 적은 인력과 예산을 극복해 법 개정까지 이어지려면,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같은 문화권인 시군들이 공통된 지역 현안을 의제로 설정해,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유영심/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 "강원도 개별 시군들 움직임보다는 같은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은 협력과 상생에 달려 있다는 조언입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김보람 기자 (bogu0602@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