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국회 논의 시작..'북한인권재단'은 동상이몽

최유경 2022. 8. 2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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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방안의 하나로,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6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일단 여야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척, 또,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실 공무원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합니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후보자를 결정하면 100%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공식화했습니다.

단, 역시 공석이었던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함께 추천하자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특히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우리 당에서 후보를 추천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이 거부함으로써 안 됐는데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문제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요구했던 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함께 임명하자는 제안에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그게 뭐 연계할 사안인가요?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갖다 붙이는 걸 보니까 할 생각이 없으신가 보네. 조건들 붙이는 건 하지 말자는 소리죠."]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 계기에 민주당이 응하지 않던 북한인권재단까지 가동하겠단 거고,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부패 문제가 생기면 손해 보는 건 윤석열 정권일 거라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야가 특별감찰관 임명 자체에는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서로 셈법이 다르다 보니 실제 추천까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단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상욱/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서수민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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