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국회 법제사법위..전·현직 법무장관 기 싸움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저점을 찍고 2주 연속 오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정 쇄신 방안의 하나인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에 대해선 국회에 공을 넘겼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실 텐데요. 8월 셋째 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긍정평가가 1.8%포인트 올라서 32.2% 그리고 부정평가는 65.8%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단 여전히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보시면 저점은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장성철]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했던 갤럽조사도 그렇고요. 오늘 발표됐던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단기 저점은 확인됐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지율 급락에 따른 위기감이 진영 내 강한 결집으로 나타났다.

[앵커]

보수층의 결집을 가져왔다.

[장성철]

그렇죠. 세부내역으로 봐도 부울경, 60대에서 큰 폭의 상승세가 있었고요. 중도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렇다면 여권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결집이 나타나고 있다. 더 이상 떨어져서는 정말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힘들 수도 있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일단은 힘을 실어주자라는 쪽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대통령실 일부 개편 움직임도 있었고 어제 발표가 있었는데 이 영향도 좀 있었다고 보시나요?

[장성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래도 변화하고 있구나. 야당과 국민과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바꾸고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스테핑에서 보면 예전과는 좀 다르게 겸손하고 겸허한 태도, 억양, 말투 이런 것들을 보이고 계세요. 그런 것도 상당히 지지율 하락을 멈추고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 일정한 개편이 있지 않았습니까? 홍보수석 그다음에 정책기획수석. 이렇게 대통령실도 많은 지적이 있었으니까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바꾸려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고집부려가지고 우리 잘하고 있는데 우리 뭘 바꾸어요? 이것보다는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대통령실부터 지속적으로 쇄신, 바꿔나가겠습니다라는 것은 일단 민심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대통령이 우리 의견을 안 받아들여줘. 대통령이 우리와 민심에 맞서려는 것 같아. 그런 인식을 벗어나게 했다고 말씀드려요.

[앵커]

오늘 그래서 수해 피해지역 10곳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기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택정책 국민한테 전달하는 데 이거 잘못 전달되고 있다, 이런 질타도 했고 조금 대통령이 달라지고 있다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의 일환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조금 더 올리려고 하면 중도층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가 강화됐습니다. 이제 300m 안에서는 시끄러운 집회 할 수 없게 됐는데 이게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이게 애초에는 법에 따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달라진 건데요. 이런 측면도 달라진 측면의 영향이다. 협치에 한발짝 다가가겠다 이런 태도 변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상일]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변화들이 보이는 건 사실인데 이것이 어떤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벤트들에 의해서 실망해서 지지를 철회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판단을 또 할 만한 이벤트가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점이라기보다는 아직은 대기 상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음 이벤트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조금 변화의 제스처를 보이고 포용의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이게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인지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어져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도까지 간다면 반등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게 저점이고 이제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더 내려갈 일이 없다고 만약에 판단하고 이것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거보다 더 저점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것이 국민이 주는 세컨드 찬스, 또 다른 기회인 거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거니까 이 기회를 잘 살리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장성철]

김성일 평론가께서 아주 잘 분석을 해 주셨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인사 문제였잖아요. 교육부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다음에 능력, 자질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진 사람을 추천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이런 분위기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역시 고집만 부리는 것 같다고 생각할지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이제 앞으로 장관 2명 임명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1차 기회를 줬는데 다음 관전포인트는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김상일]

저도 하나 첨언하자면 지금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든가 야당이 여당에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전향적 자세를 보이는 듯하면서 조건을 걸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야기하는 거에서 그쳐야지 그 조건 때문에 만약에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면 저는 이건 또 남탓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이거 지금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여야에서 추천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국회에서 결정하면 100%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을 국회로 넘기기는 했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등과 동시 추천하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일]

동시 추천하자는 말씀은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동시에 추천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나오시면 저는 국민들은 이거 무슨 롤플레이인가? 역할분담인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앵커]

이건 전적으로 대통령의 의지라고 보시는 거군요.

[김상일]

그렇죠. 그리고 의지로 국민에게 생각되게 역할을 여당이 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만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가는 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했는데 또 야당이 그런 부분이 충분히 국민이 생각할 때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한다면 또 국민은 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지적을 한다고 해서 이걸 안 했을 때 같이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건 대통령은 공을 국회로 넘기고 국회는 이걸 그냥 팬딩 상태로 끌고 가려고 하는 역할분담으로 국민이 생각할 수 있으니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은 여당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물론 대통령 의지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받지 않는 건 왜 그런 겁니까?

[김상일]

해야죠. 그런데 사실상 정권도 바뀌었고 이전 정권에서는 사실 남북관계에 대한 대전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미뤄놓은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밀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있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해야 될 자리면 저는 여당을 인정해 주고 집권세력을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도 추천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민주당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국회에서 추천이 이루어져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까지 이번에 될까요?

[장성철]

해야죠. 왜냐하면 야당인 민주당이 책임회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국회에서 3명을 추천을 해야 대통령이 그 중에 1명을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특별감찰관을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빨리 이거 우리 논의해서 추천합시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여당만 이건 추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적극적인 생각과 판단,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사 임명을 못해가지고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민주당은 결국에는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는 집단이 아니냐. 그런 당이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흔한 미국에서, 다른 외국에서 항상 해 왔던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 같은 것들도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한번도 채택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 개선해야죠. 이건 당위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 눈치보지 말고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요구를 했으면 함께 같이 추천하고 임명하고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일] 야당이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않는다, 회피한다 이 말씀은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오늘 워딩에서도 다 나왔지만 일단은 여당이 그러려면 먼저 사과를 하라든가 북한 인권 대사를 동시에 하자든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점에서 야당이 회피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장성철]

생각을 해 보세요. 민주당인 야당이 국민의힘 여당에게 특별감찰관 우리 추천하도록 빨리 위원회 구성하고 추천합시다라고 한번이라도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 있습니까?

[김상일]

오늘 이 시점에서는 그걸 하고 있는 거니까 오늘 시점에서...

[장성철]

어디 있어요. 오늘도 안 했죠.

[김상일]

우상호 대표가 회피하기 위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도 했고. 그 얘기가 하자는 얘기죠, 사실은.

[앵커]

어쨌든 여당은 정권 바뀌자마자 임명을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 했는데 그러면서 사과부터 하라 이 전제조건이 잘못됐다 얘기를...

[김상일]

아니요. 그 지적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저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안 한다면 국민이 그걸 좋게 판단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핑계로 또 안 하면 그것이 야당을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당을 안 좋게 생각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여든 야든 집권을 하든 안 하든 특별감찰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텐데요. 사실 양날의 칼인 측면이 있습니다. 국정농단 수사도 사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에서 시작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 집권했을 때 뜸들이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시선도 있을 것 같아요.

[장성철]

물론 권력을 잡으면 본인들을, 친인척들을 감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건 불편하겠죠. 그렇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그다음에 대통령실이라는 조직체계가 제대로 국민을 위한 그런 곳으로 남아 있으려면 내부에서 자기 정화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은 나에게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법에 명시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상식적이고 공정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대통령도 여도 야도 다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로 귀결됐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조만간 이게 실현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국회에서 단연 관심은 법사위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하는 만큼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을 놓고 전현직 법무부 장관 사이에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박범계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취지인데 이 시행령은 입법 취지를 훼손하기 때문에 꼼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장탈당이나 회기 쪼개기가 오히려 더 꼼수 아니냐, 이렇게 되물으면서 신경전이 펼쳐졌는데요.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저는 한동훈 장관이 너무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판은 깨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럼 국회가 그동안 작동해 온 게 있어요. 행정부와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행정부의 국무위원이 나와가지고 국회의원들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들어요.

그러면 이건 국회라는 판을 깨는 겁니다. 지금 야당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걸 해결하는 방식은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판사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게 옳고 그름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를 바꿔서 해결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본인이 마음대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악법도 법이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악법인지 어떤 법인지 본인이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재의 판결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그걸 바탕으로 무언가를 집행해야지 본인이 집행부의 각료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판단이 옳다고 해서 그걸 국회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저는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렇게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다 망신주고 이기려고 하는 것도 국민들은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그 의원들이 하는 게 좀 불만족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시원하게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저렇게 계속해서 가면 한동훈 장관이 좀 심하다. 저럴 거면 정치를 하지 왜 법무부 장관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태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요.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또 이게 법 틀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에서 등으로 바뀌면서 범위가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렇게 만들어놓고 나한테 중으로 읽어달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장성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법안이 처음에 개정됐을 때도 당시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제기가 됐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시행령을 통해서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범위를 넓히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당시 민주당이 중으로 했다가 등으로 고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민주당에 귀책사유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충분히 부패경제범죄 관련 등 이렇게 하게 되면 선거법, 국회의원과 관련된 법 이런 거 다 등으로 해서 부패나 범죄 관련 다.

[앵커]

경제 부패범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렇게 하면 넓어지는 거죠.

[장성철]

그렇죠.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이 나와서 국회의원하고 자꾸 싸우고 그 당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직접 콕 집어서 공격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에 나온 것은 의원들하고 말싸움해서 이기려는 건 아니었잖아요.

아까도 인터뷰 보니까 제가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딱 끊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뒤에 꼼수라면 위장탈당 이것은 조금 너무 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계속 국회 출석하실 거잖아요.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 의원을 이겨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일]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중에서 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민주당에서 이걸 중으로 하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행정부에 대한 불신과 의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실은 행정부가 그동안 해 왔던 관행 이런 걸 신뢰했다면 등으로 해도 이걸 최소한으로 해석을 해서 이걸 이렇게 확장해서 시행령을 만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이걸 등으로 하면 이렇게 악용할 거야라고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 논의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상호 불신에서 그런 얘기가 됐었지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등으로 했어도 법을 최소한으로 해석하지 확대 해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취지를 훼손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맞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검수완박이라고 일컬어졌던 검찰청법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찬성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모든 게 판이 깨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판을 깨지 않는 게 왜 중요하냐면 판을 깨서 유리한 사람은 강자뿐이 없어요.

약자들은 그 판 안에서 자기의 삶을 예측해 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휙휙 만약에 바뀌면 예측 못하는 국민들은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하면서 굉장히 정글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강자들이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해서 판을 깨는 행위 이런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앵커]

검수완박법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부분도 있는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이해충돌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주요 내용 듣고 오시죠.

[앵커]

지금 채널A 사건을 두고 한바탕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 이해충돌 소지가 발단이 된 겁니다. 서로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얽혀있는 거죠? [장성철] 최강욱 의원이 기소를 두 개를 당했어요. 하나는 채널A 사건 관련해서 검언유착 사건 이건 기소된 사안이고요. 조국 전 장관 자녀 관련된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은 대법원 판결만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앵커]

이건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성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인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최강욱 의원에게 2020년 4월 3일 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했다.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 글을 최강욱 의원이 게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기소를 당했는데 서로 피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괜히 무고. 그냥 최강욱 의원이 나를 지목을 해서 이동재 기자랑 짜고 수사를 진행하라고 그렇게 가서 취재해 보라고 했다는 식인 거고 최강욱 의원은 그게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피해자인데 지금은 최강욱 의원은 기소를 당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소를 안 당했죠. 무혐의처리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회에서 말싸움하고 있는데 최강욱 의원이 저는 법사위에 배치가 돼서 법무부라든지 검찰총장을 향해서 본인의 사건을 얘기 안 하더라도 법사위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잘못된 행동 같다. 저건 귀책사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나오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해충돌 판단은 국회에서 하는 거고 여기에 따르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국회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매법 법사위 열릴 때마다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이 봐야 할 수도 있어서요.

[김상일]

국회에서 이해충돌이라는 게 굉장히 판단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재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전에 직업을 가졌으면 이미 이해충돌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나 약사 같은 분들이 보건복지와 관련해서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면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잘 활용해서 이익을 또 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의사나 약사분들은 보건복지위를 가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약간 국회의 취지가 그런 것도 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 부분이 굉장히 사문화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는 솔직히 우리 당에서 법사위 구성의 전략에 미스가 있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나오는 걸 굉장히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부각도 시키고 그다음에 꼼짝 못하게 해야 되는데 시작부터 논란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법사위 구성에 있어서 전략적인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전략적인 미스가 있었다. 이해충돌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그렇죠, 논란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죠. 있는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과거에 그런 적이 없었느냐고 본다면 또 충분히 과거의 관행상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있죠. 그렇지만 과거에 있었다고 해서 지금도 그래야 하느냐? 그건 아니죠. 국민에게 더 나은 걸 보여주면 더 좋은 거죠.

[장성철]

그런데 이거 바로잡아야 돼요. 과거에 어디 피의자가 된 국회의원이 법사위에 배치돼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한테 질의할 수 있도록 했는지 저 본 적이 없어요. 과거에 사례가 없어요.

[김상일]

제가 당장 앞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찾아가지고...

[앵커]

법사위 현 구성이나 과거 구성 저도 지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해충돌 소지 여부를 떠나서 이게 전략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김상일]

그런데 제가 꼭 하나 짚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국무위원이 국회가 해야 될 일을 다 가르치려고 그러고 판단해 주려고 하는 모습은 굉장히 오만하고 잘못됐다, 이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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