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율 13년여 만에 장중 1340원 돌파, '위기' 경각심 가져야

환율 폭주에 주식·채권값도 급락
무역수지도 5개월째 내리 적자
통화스와프 등 특단책 추진하길

환율이 천정부지다. 원·달러환율은 어제 장중 한때 14원 이상 급등해 달러당 1340원을 돌파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 말 이후 13년4개월 만이다. 덩달아 코스피가 1% 이상 빠지며 2400선으로 떨어졌고 채권금리도 급등했다. 이와 관련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달러가 워낙 강세로 가고 있고 다른 통화국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안일한 인식이다. 고환율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며 저성장·고물가를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방아쇠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실물경제도 심상치 않다. 관세청에 따르면 8월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3.9% 늘었지만 수입은 22.1%나 급증했다. 무역수지는 102억1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달 중 14여년만에 처음 5개월 내리 적자를 낼 텐데 규모가 종전보다 2∼3배 많다. 정부는 그 원인으로 원유·가스 등 에너지·원자재 수입 가격을 꼽았지만 일시적 현상이라 치부할 일이 아니다. 이달에도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해 넉 달째 무역적자를 이어갔는데 한·중 수교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환율시장의 안전판인 외환보유액마저 쪼그라드는 추세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7월 4386억달러로 작년 10월 이후 300억달러 이상 줄었다. 1년 내 갚아야 할 단기외채도 6월 말 1838억달러로 외환보유액 대비 42%에 달했다. 그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높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달 다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는다면 자본 유출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가부도 사태에 처했던 1997년 외환위기의 악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비상한 각오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다. 경제팀은 금융·외환 시장과 실물경제 실상을 바로 보고 상황에 맞춰 정교한 위기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발등의 불은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외화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자본 유출에 대비해 외화건전성 규제 등 선제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도 추진해 외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시급하다. 무역적자 축소 차원에서 수출업체 원·부자재 및 물류비 지원, 무역금융 확대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기 바란다. 국가 위기의 최후 보루인 재정 건전성을 복원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근본 해법은 구조 개혁과 규제 완화로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