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유병호 사무총장 행동강령 위반, 특별감찰 진행 중"

최재해 감사원장은 2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접수돼 특별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 총장이 공공기관감사국장이던 당시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부하직원이던 A과장 등 직원 5명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신고서가 접수된 걸로 안다.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김 의원이 ‘공기업 경영평가 실태 감사를 하면서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인데 어떤 조치를 했나’라고 묻자 “그 전에 해당 직원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어서 특감반을 편성해 조사를 하고 있었다”며 “행동강령 부분은 주무부서가 아닌 감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다”고 했다. 최 원장은 ‘언제쯤 결론이 나나’라는 질문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이 당시 유 국장을 신고한 김모 과장을 만나 유 총장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약속했는데, 그 이후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자 얘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지금 서류 검토를 면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중간 보고를 받았다”며 “문답조사를 준비하는 걸로 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소위 원전 경제성을 허위로 조작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를 A등급으로 줬다는 부분을 유병호 국장이 강제로 밝히려고 했던,무리한 감찰 지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서 평가위원들을 그렇게 많이 불러다가 90여 차례 문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온 게 없다”며 “감찰 지휘와 감찰을 실패한 책임을 자기들에게 있지도 않은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뒤집어씌운 것이 이 사안의 실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유 총장을 조사한 적 없죠’라고 지적하자 최 원장은 “행동강령 (사안)은 접수한 지 얼마 안 됐다”며 “기존 특별조사하는 내용과 겹쳐 검토하도록 자료를 보낸 상태”라고 했다.

박 의원은 “당시 김 과장이 강민아 감사원장 대행에게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다. 변죽만 울린다’라고 하자 유 국장이 ‘대행 말 듣지 마라. 내 지시만 들어라. 뼈를 발라버려라’라는 내용이 신고서에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유 총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시절이던 2020년 공공기관 감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이끌다 지난 1월 감사연구원장으로 밀려났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 6월 사무총장으로 복귀했다.

최 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 이른바 ‘소쿠리 투표’와 관련해 선관위가 감사원의 자료 요청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선관위 측에서 지금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서 계속 저희가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라며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선관위 불응 시 감사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뭐냐”고 묻자 최 원장은 “감사원법에 정해져 있는 최종적인 수단으로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때는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했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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