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행정시장 임명 강행?..인사청문 무용론 또 대두

[KBS 제주] [앵커]

오영훈 지사의 민선 8기 첫 행정시장 임명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두 후보 모두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변 없이 임명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인사청문 무용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선 8기 첫 행정시장 임명을 앞두고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

변호사 출신의 제주시장 후보는 투기 목적이 의심되는 농지 구입과 불법 형질변경 의혹 등 농지법 위반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충룡/제주도의원/지난 18일 : "이거(농지)를 투기 아니면 농사지으려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강병삼/제주시장 내정자/지난 18일 : "그게 완전히 상반된 목적은 아니고요. 농업 경영 목적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서귀포시장 후보자도 마찬가지.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배우자와 자녀의 농지 취득 문제.

공익직불금 수령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강성의/제주도의원/지난 19일 : "자경하는 분만이 직불제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후보자님이 직불제를 수령한 건 저는 정말 납득이 안되는 상황이다."]

[이종우/서귀포시장 내정자/지난 19일 : "제가 무슨 직불금에 대한 개념도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제가 그 돈을 욕심내거나 뭐(하진 않았습니다.)"]

두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에 도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과 정의당, 녹색당은 제주의 총체적 농지 참사에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했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농민단체 역시 농민들의 설 자리를 빼앗은 후보자들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인사청문을 마친 도의회는 강병삼 후보자는 사실상 부적합, 이종우 후보자는 적합 취지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당초 지명대로 임명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현기종/제주도의원 : "집행부에서 1차적인 검증은 하고 나오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사가) 지명을 하지만 임명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

2014년 인사청문 제도 도입 이후 도의회의 수차례 부정적 의견 속에서 실제 낙마한 건은 단 한 건뿐.

도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손질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고성준·강재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