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예대차 공시, 시장원리로 금리 통제..뉴딜펀드는 보완돼야"(종합)

금융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 출석.."새출발기금 논란, 이해된 상황"
"은행 영업시간 단축, 불편 없도록..불법공매도 근절 개선책 마련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서상혁 황두현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2일부터 시작된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에 대해 "시장 원리로 대출 금리를 통제하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세계 주요국에 비해선 국내 은행권의 예대금리차는 더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부터 예대금리차 공시가 시작되는데, '관치 금융이 아니냐', '예대금리차 높은 은행을 금융당국이 가만히 둘리 없다'는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그러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며 "정확한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시장의 힘에 의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전국 19개 은행은 이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7월 예대금리차를 공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앞으로 매달 은행들이 전월 취급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가중평균금리와 같은 기간 취급된 정기 예·적금, 시장형금융상품의 가중평균금리 차이를 공시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뉴딜펀드와 관련해선 "민간 부분 충돌 문제, 투자 대상에 대한 정부 주도의 문제에 대해 지적이 많았던 걸로 안다"며 "관제 펀드라는 평가는 그런 점에서 불거졌을 것"이라며 언급했다.

그는 "재정 투입을 줄이거나, 민간 부문과의 충돌 여지를 줄이는 방향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투자대상을 민간에서 선택하는 쪽으로 제도를 보완해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소통 부족으로 새출발기금이 '원금 탕감 기금'으로 호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은 지난 5월 예산 배정 때부터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국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안다"며 "지역 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권과의 논란이 된 부분은 현재는 이해가 된 상태"라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은행들이 여전히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영업시간 단축과 지점폐쇄 등으로 소비자들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 영업시간 단축 문제는 노사합의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은행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이후 영업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축소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단축된 시간으로 운영 중이다.

김 위원장은 "다만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탄력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7월 말 기준 916곳 정도"라며 "노사합의로 할 수 있는 건 풀고, 은행들 나름대로 소비자보호에 불편없도록 여러 보완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또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도 보안하겠다고 했다. 그는 "(개인투자자들이) 불법공매도로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하게 의심과 불만을 갖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도 자본시장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시장 발전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감독당국 조사와 검찰 직접 수사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제 절차를 진행하는 게 국민에 대해 정부의 불법공매도 근절 의지를 납득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불법 공매도 적발 시 검찰과 공조해 신속하게 수사하는 한편 공매도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투트랙' 전략이 골자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