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토' 보험출시 논의에.. 보험설계사 "일자리 뺏긴다"

관련협회, 대통령실 인근서 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 등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저지 및 보혐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박동욱기자 fufus@

23일 금융당국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앞두고 보험설계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회의에서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들의 보험 서비스 확대가 논의될 것을 우려해 저지에 나선 것이다. 플랫폼들이 여러 보험사 상품을 취급·중개할 수 있게 된다면 보험영업인들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절박감을 드러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업계,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는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 결의대회를 열고 "금융당국이 온라인플랫폼에 대해 기존 보험대리점과 동일하게 보험대리점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보험 영업의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일자리를 빼앗으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개인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설계사, 설계사노조 등 200여명이 참가했다. 보험설계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건 2016년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철회 집회 이후 6년 만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진입 문턱을 낮추려는 중이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대리점(GA)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은 은행,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플랫폼 기업은 금융 자회사를 세워 보험 중개·영업이 가능한 GA를 운영하는 중이다. 네이버파이낸셜 'NF보험서비스', 토스 '토스인슈어런스' 등이 대표적이다.

보험비교 서비스는 여러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며 가입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골라 권유한다는 점에서 기존 GA 사업과 유사하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의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를 금융상품 중개서비스로 판단하면서 해당 서비스 중단까지 이어진 바 있다.

즉 플랫폼들의 보험비교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다면 GA로 등록하지 않아도 보험 중개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GA업계가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네 가지다. △수수료 추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 △기존 모집채널과의 갈등 야기 △ 생존 위협과 고용감소 유발 △독과점 및 불공정경쟁 우려 등이다. 이들은 "기존 모집채널인 설계사와 보험대리점과 비교할 때 서비스의 제공내용, 제공 형태에 전혀 차별성이 없어 텔레마케팅(TM) 등 채널 간 갈등이 예상된다"며 "플랫폼에서 보험에 가입하면 별도 사업비(수수료)가 부과되며, 이는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다.

플랫폼이 보유한 고객 기록(DB)으로 접근성·편의성을 앞세워 보험판매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급격한 시장잠식 및 불공정 경쟁으로 보험대리점 및 설계사의 소득감소 및 고용불안이 유발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23일 진행될 금융규제혁신회의 제2차 회의에서는 플랫폼의 보험상품 중개 서비스 운영 등이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대리점업계는 이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허용된다면 지속적으로 반대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협회는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부터 온라인플랫폼의 보험대리점 허용 관련 논의를 진행하며 보험대리점업계의 의견 수렴을 단 한 차례 거쳤다"며 "우리 의견을 한 번만 듣고 이런 서비스가 진행된다는 것은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