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업계, 여당에 SOS "빅테크규제·자회사 업종확대 해달라"

1사 1라이언스 개선·사기 근절 등
업계, 여당에 제도적 지원 요청
與 "낡은 관행 없애겠다" 화답

22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생명·손해보험협회 유관기관장, 주요 보험사 CEO들이 보험업계 현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편정범 교보생명 사장,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디지털자산 특위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정책위의장) 김인태 농협생명 사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성수 한화손보 사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기환 KB손해보험 사장,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혁신단장, 조용일 현대해상 사장, 김정남 DB손보 부회장,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사장,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김재영 하나손해보험 사장, 성대규 신한라이프생명 사장. 생명보험협회 제공

저출산·고령화 등 성장 정체에 시달리는 보험업계가 여당을 만나 1사 1라이선스 규제 개선, 보험사기 근절대책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2일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금융규제 개선 방향에 관한 보험업 관련 법령·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에선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창현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이 참석했고, 업계에선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과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을 비롯한 생보사·손보사 각 6개사 최고경영자(CEO)가 자리했다.

보험업계는 이날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책적 지원 △보험산업 혁신·경쟁력 강화를 위한 1사(社) 1라이선스 규제 개선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근절대책 강화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급여 제도 개선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요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빅테크(대형기술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체계 마련 등 의견을 전달했다. 정 생보협회장은 저출산·고령화·금리상승에 빅테크의 보험 진출을 애로로 꼽으며 "수익률 지표인 ROE(자기자본이익률)를 보면 선진국 대비 반이 못 된다. 그만큼 어렵다. 그래서 내수는 레드오션"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빅테크까지 진출한다고 하니 아마 CEO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규제와 제도의 개선을 적어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까지 과감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정책위 차원에서 적극 도와달라"고 했다.

정 손보협회장도 "보험산업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선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절실하다"며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실손청구 전산화와 관련한 보험법 개정안,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 등이 신속히 논의돼 꼭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빅테크의 업계 진출에도 "동일규제 원칙에 부합하는 공정한 규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보험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 보험 관련 법적 다툼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고, 이 때문에 정책당국에서도 계속해서 규제를 양산시키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과 보험업계가 불편을 느끼는 각종 규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완화할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규제 혁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안전망 역할을 해온 보험산업이 디지털 혁신과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같은 최근 변화 흐름에 적극 동참해 미래 사회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혁신에 당정이 하나로 뜻과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초고령화 시대에 사적연금 강화, 요양 서비스나 헬스케어 같은 신산업 분야로의 성장동력 확충,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 등 보험업계의 미래를 좌우할 과제들의 진척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들을 당정이 앞장서서 혁신해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 정책위 측은 "정기국회 기간 중에도 각 금융업권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을 추진하는 등 시대변화에 뒤떨어지고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히 정리해 민간주도의 혁신과 성장동력을 되살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