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시대 한중 교역 '흔들'.. 안보-경제 균형 '새 틀' 짜야 [한중 수교 30년]

대중교역 47배 급성장했지만
30년만에 석달째 적자 이어져
美의 '탈중국' 등 국제질서 격변
中 경제의존도 줄여 리스크 관리
지정학적 한계 해법 찾기 시급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한국과 중국은 1992년 8월 24일 외교관계를 수립한 뒤 30년 동안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속에 경제·통상과 사회·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교류하면서 발전·성장했다. 하지만 동시에 양국 관계의 한계도 명확하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불거진 갈등은 미중 경쟁과 역사·문화 왜곡 논란, 공급망 차단 등을 거치며 증폭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중 무역수지 3개월 연속 적자라는 경제분야의 타격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중은 지리적·경제적으로 결코 디커플링(탈동조화)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대중교역 63배 성장했지만…

한미가 안보로 뭉친다면 한중은 경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은 수십년간 유지돼온 사실이다. 중국은 한국의 수출비중 1위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24%다. 1992년 64억달러이던 대중 교역은 2021년 3000억달러를 넘어 47배로 급성장했다. 한 해 무역흑자의 80%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나올 정도다. 올해는 이변이 없으면 40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국 또한 개별 교역국가 중에서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2위에 오를 만큼 한국 의존도가 상승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째로 접어든 올해는 대중 무역수지에서 3개월 연속 적자에 빠졌다. 수교 직후인 1992년 8~10월 이후 30년 만이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을 저임금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모델은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가 정점이던 2013년(628억달러) 이후 빠르게 해소됐다"며 "이는 중국의 산업고도화 추진과 한국의 대체투자지 선택이 결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중국제조 2025' 등 강력한 산업 현대화 정책을 추진한 중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해 한국의 기술 우위가 약화되고 있다. 중국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스마트폰, 전기차,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등에서 각 업계 선두권 제조업체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도 중국이 자급률을 빠르게 높여나가고 있어 반도체 시장에서 두 나라가 본격 경쟁할 날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중 간의 전략경쟁도 한국 입장에선 악재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키고, 한국 등에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칩4)' 참여를 제안하고 있다. 중국 견제를 위한 구상이다.

그러나 14억명이라는 거대 내수시장은 미국, 유럽조차 완전한 차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기적절한 대중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박한진 코트라 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은 "미중의 전략경쟁 속에서 나타난 지정학적 이슈를 잘 관리하면서 중국 시장의 변화 속에서 새 변화를 잘 보고 우리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면서 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외교안보 분야로 '차이나 리스크'가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신냉전·한한령 등 '숙제'

한중 관계의 또 다른 걸림돌은 '신냉전'으로 불리는 국제질서의 대격변이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및 한국 방문,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칩4), 사드, IPEF 참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 갈등요소가 산적해 있다.

이를 감안, 한중 관계가 우리의 안보이익을 훼손하지 않고 양국이 경제를 비롯한 상호 호혜적 영역에서 상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관계 구조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드와 한한령(한류제한령)으로 아직 불투명한 중국 내 한국 문화 전파도 고민해야 할 숙제다. 일부에선 더 이상 사드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대강국이 된 한국에 문을 열어줄 경우 순식간에 잠식될 것이라는 중국 지도부의 염려가 적용했다는 판단도 있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중국 정부가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상영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