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에 재정 투입 줄이고 민간 주도로 보완"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회 답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은 22일 뉴딜펀드와 관련해 재정투입을 줄이거나 민간 부문과의 충돌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뉴딜펀드에 대한 재정지원이 과하다는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지적에 "일단 많이 문제 제기가 되는 뉴딜펀드의 문제점 위주로 해서 재정 투입을 줄인다든가, 민간과의 충돌을 줄이고 투자대상을 민간에서 선택하는 쪽으로 제도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 재테크 상품이라고 출시된 뉴딜펀드가 관제펀드로 몰락했다는 김 의원 지적에는 "재정이 조금 많이 투입됐던 것 같다"며 "민간 부문과의 충돌 문제, 투자 대상에 있어서 정부 주도의 문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고, 관제펀드라는 점은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고 밝혔다. 내년 뉴딜펀드 출자 예산 재고 가능성에 대해선 "예산 사정상 원래 예상한 금액만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받게 되면 새 정부 예산 여건에 맞추겠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는 뉴딜 분야 기업이 발행하는 지분, 메자닌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로, 사실상 원금보장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었다. 뉴딜펀드에는 정책자금이 후순위로 출자돼 투자자의 손실을 방어해 주는 구조로 설계됐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저신용 서민층을 위한 정책대출 금리(연 15.9%)를 추가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 지적에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