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 보조금 제외..정부, WTO 제소 적극 검토

백상경 입력 2022. 8. 22. 18:00 수정 2022. 8. 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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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장관 국회서 밝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 장관은 IRA가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문제를 풀기 위해 WTO 제소라는 강수까지 불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장관은 "이번 미국 IRA로 인해 (관련 산업계에) 우려가 생기고 있다"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IRA가 나오자마자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WTO 규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외교부 장관 등 여러 루트로 우려를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주나 다음주 초에 실장급 통상 담당 간부를 보내 미국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다음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의와 관련한 미국 출장에서 이 문제를 또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IPEF 의제 협의를 위해 다음달 초 미국을 방문한다. 이때 IRA와 관련한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총 7400억달러의 지출 계획이 담긴 법안인데,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보조금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제는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 자동차 업체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은 2024년부터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혜택을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부품도 북미 지역에서 조립·제조돼야 한다. 내년 1월부터 배터리 소재·부품의 북미 지역 생산·조립 비율이 최소 50% 이상이어야 하고, 2029년엔 100%를 달성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배터리 핵심 광물은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것이어야 한다. 내년 최소 비율은 40%이며,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80% 이상이 돼야 한다.

한편 이 장관은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가격 정상화 문제는 에너지 충격이 있어서 단기간에 하기보다는 긴 시간을 두고 완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가 연말이면 여력이 남지 않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하다.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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