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예대금리차 공시, 시장 힘으로 대출금리 인상 통제"

금융위원장,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결산보고
"文정부 뉴딜펀드, 재정투입 축소 등 보완 필요"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2일 시행한 예대금리차 공시에 대해 “대출금리를 너무 과도하게 올리는 문제를 통제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를 두고 ‘관치 금융’ 아니냐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 질의에 “예금과 대출금리를 정확하게 공시함으로써 시장의 힘으로 대출금리를 너무 과도하게 올리는 문제를 통제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예대마진이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미국보다는 우리가 더 낮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유럽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나 비슷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날부터 은행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시작했다. 은행들은 전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예금과 대출 평균 금리를 매달 공시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예대금리차 공시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뉴딜펀드와 관련해선 재정 투입을 줄이거나 민간 부문과의 충돌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뉴딜펀드에) 재정이 조금 많이 투입됐던 것 같다”며 “민간 부문과의 충돌 문제, 투자 대상에 있어서 정부 주도의 문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 투입을 줄인다든가 민간과의 충돌을 줄이고 투자 대상을 민간에서 선택하는 쪽으로 제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예산 사정상 원래 예상한 금액만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받게 되면 새 정부 예산 여건에 맞추겠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재정·정책출자 7조원을 마중물로 민간자금 13조원을 모집해 20조원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뉴딜 분야 기업이 발행하는 지분, 메자닌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인데, 정책자금이 후순위로 출자돼 투자자의 손실을 방어하는 구조인 탓에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