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키우는 엉터리 '숲 가꾸기 사업'.."대책 마련"

<앵커>

산림청의 최대 조림사업인 숲 가꾸기 사업이 산불 확산 등 여러 가지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산림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열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에 잘 타는 소나무만 남겨 놓고 활엽수는 베어 내서 산불을 방지한다는 숲 가꾸기 사업.

KNN은 숲 가꾸기 사업이 되레 산불을 키웠다는 것을 실제 산불 현장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간벌 작업이 낳는 다양한 역기능 또한 지적하면서 연간 3천억이 쓰이는 산림정책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숲 가꾸기로 대표되는 산림정책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나서서 산림정책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상현/경남도의회 지속가능연구회장 : 산불 예방 숲 가꾸기가 산불 확산 숲 가꾸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을 해왔는데요.]

도의회는 또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그간의 산림정책이 어떠한 감시도 없이 지속돼 온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임희자/마창진 환경운동연합 : (산림정책이) 취약한 행정 속에 놓여 있었구나. 이러한 부분에서 시민의 감시 활동이 너무나 부족했구나(생각합니다.)]

산림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이 모인 것입니다.

[홍석환/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그동안 산림정책은) 중앙정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그 예산을 지방정부로 소비하는, 일괄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었습니다. 좋고 나쁨이 지방 정부에서 판단되지 않고 지역의 특성도 고려되지 않고….]

이제는 산림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이 외침에만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