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뉴딜펀드 투자대상, 민간주도 선정으로 보완 필요"

금융위원장, 관제펀드 국회 지적에 "재정투입 줄이는 등 개선돼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신병남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뉴딜펀드에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며 "재정 투입 및 민간과의 충돌 분야를 줄이고 투자대상도 민간에서 선택하는 쪽으로 제도를 보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뉴딜펀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분야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재정·정책출자 7조원을 마중물로 민간자금 13조원을 모집해 20조원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뉴딜펀드가 자체 수익성을 통해 운영되는게 아닌, 정부 주도의 '관제펀드'에 지나지 않는다며 김 위원장에게 향후 펀드 운영 방향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올 상반기까지 분기별 뉴딜펀드 수익률 보니 누적수익률 1.25%에 불과해 예·적금 보다 못한 수준"이라며 "지난해 정부 뉴딜펀드 출자 예산이 5100억원인데, 앞으로도 이런 식이라면 막대한 재정 지원과 민간 자원이 필요하다. 이런 펀드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도 뉴딜펀드와 관련한 김 의원에 지적에 공감한다며 "민간 부분 충돌 문제, 투자 대상에 대한 정부 주도의 문제에 대해 지적이 많았던 걸로 안다"며 "관제 펀드라는 평가는 그런 점에서 불거졌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에 가능성을 언급했다.

향후 뉴딜펀드에 대한 예산을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여신 사정상 본래 예상한 금액 만큼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면서 "새정부 정책과 여권의 변화 방향에 맞게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