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예대금리차 공시, 시장의 힘으로 대출금리 통제하는 방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2일 "예대금리차 공시는 시장의 힘으로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토록 했다. 과도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은행들은 예대금리차를 매분기 자체 공시해 왔지만, 은행간 비교가 어렵고 공시주기도 길어 적시성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중은행들은 매월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대출 금리와 수신 금리를 공시해야 한다.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모두 공시한다.

하지만 양 의원은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의 경우 관치금융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이렇게 공시가 시작되면 예대마진이 높은 은행들을 금융당국이 가만둘리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이번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로 인해 금융사들이 수신금리를 올려 예대마진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자산가나 고소득층에겐 수신금리 인상이 유리하겠지만 서민이나 중산층 등은 큰 부담이 될 텐데 공시 제도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예대금리차는 정확한 정보를 공시해 시장의 힘에 따라 대출금리 과도하게 올리는 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사들의 예대마진이 세계 평균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 "유럽보다는 조금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나, 미국보단 우리가 낮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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