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위원장 "뉴딜펀드, 새정부 정책방향 등에 맞춰 운용"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2일 뉴딜펀드와 관련해 "재정 투입 규모 등 일부 제도를 새 정부 정책방향, 여건 등에 맞춰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출시한 뉴딜펀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김희곤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뉴딜펀드는 원금과 최소 1.5%의 수익률을 사실상 보장하는 정책성 펀드로 지난 2020년 출시됐다.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35%인 7조원을 정부·산업은행·성장사다리펀드가 출자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나머지 13조원은 은행·연기금 등 민간자금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만들어, 이 자펀드를 통해 뉴딜 관련 기업, 프로젝트 등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특히 국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재정에서 최대 20%까지 후순위 손실부담을 지기로 해 투자 손실을 국민 '혈세'로 메운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은 "당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뉴딜펀드의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률을 국고채 금리보다 높게 하겠다고 밝혔고, 일부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혈세를 투입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불완전판매, 자본시장법 위반이란 지적이 있었고, 금융권에서도 '뜨거운 아메리카노'라는 웃지 못할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의 출자펀드 360여개를 전수조사 해보니, 올 상반기 누적 수익률이 1.25%에 그쳤다"며 "문 정부 당시 약속했던 1.5% 이상의 수익률은커녕, 예적금보다 못한 상황인데 관제펀드의 몰락인 것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뉴딜펀드에 재정이 조금 많이 투입이 됐고, 민간부분과의 충돌 문제 등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관제펀드란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뉴딜펀드에 5100억원이 투입됐고, 앞으로 계속 막대한 자금을 지원할 텐데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 재정 투입'을 계속 할 것이냐"며 "뉴딜펀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 투입을 줄이거나, 민간과 충돌 분야를 줄이고 투자대상을 민간쪽에서 조금 더 선택하는 쪽으로 제도를 보완해 운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현재 예산을 협의 중인데 예산 사정상 예상했던 금액을 받지 못할 것 같고, (예산을)받게 되면 새 정부 정책방향, 여건 등에 맞춰서 운용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딜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신중한 태도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뉴딜펀드 문제는 함부로 협상할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국민들이 투자한 금액이 1600억원 정도인데 지금 손해난 것이 아니라 주식에 투자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다른 주식들이 25%씩 내려간것에 비해서는 뉴딜펀드는 1.4%정도 올랐고, 이는 4년 후 판가름이 날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잘못 판단하면 앞으로 미래산업의 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신중히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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