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여당에 "혁신 가로막는 규제 완화" 요청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회사진기자단

보험업계가 여당과 만나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융규제 완화와 보험업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사들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금융규제 개선 방향에 관한 보험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 단장과 정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보험업계에선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과 6개 생명보험사, 6개 손해보험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보험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여당에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정책적 지원, ‘1사 1라이선스’ 규제 개선, 보험사기 근절 대책 강화, 비급여 의료비 제도 개선,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요양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체계 마련 등을 건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민 생활의 안전망 역할을 해온 보험산업이 디지털 혁신과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같은 최근 변화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미래 사회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혁신에 당정이 하나로 뜻과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저출산·고령화 등 생명보험산업이 직면한 어려운 경영 환경을 설명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업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등 법적·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실손보험금 청구를 전산화해 국민 다수의 편익을 높이고,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