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여당에 '빅테크와 공정한 규제' 등 요청(종합)

기사내용 요약
국민의힘·보험업계 현안 간담회
실비 청구 전산화 등 현안 논의

[서울=뉴시스]남정현 기자=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성일종)가 22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보험업계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발언 후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2.08.22 nam_j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보험업계가 여당 인사들을 만나 금산분리 완화, 보험사기 근절대책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성일종)는 22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보험업계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 단장, 정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보험업계에선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을 포함해 생보사 6개사, 손보사 6개사 최고경영자(CEO)가 자리했다. 국회·금융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보험업 관련 법령,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보험업계는 이날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책적 지원 ▲보험산업 혁신·경쟁력 강화를 위한 1사 1라이선스 규제 개선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근절대책 강화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급여 제도 개선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요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빅테크(대형기술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체계 마련 등을 건의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저출산·고령화와 급격한 금리 상승 등으로 생명보험산업이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했다. 수익률 지표인 ROE(자기자본이익률)를 보면 선진국 대비 반이 못 된다. 그만큼 어렵다. 그래서 내수는 레드오션"이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여기에 빅테크까지 진출한다고 하니 아마 CEO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그만큼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기업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그래서 규제와 제도의 개선을 적어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까지 과감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정책위 차원에서 적극 도와주신다면 업계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도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보험 산업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선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실손청구 전산화와 관련한 보험법 개정안과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 등이 신속히 논의돼 꼭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 "금융 산업의 디지털 전환 추세와 함께 빅테크의 보험 진출이 논의되고 있는데, 동일 규제 원칙에 부합하는 공정한 규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률전문가인 저 같은 경우도 보험법을 공부했지만 현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러다 보니 규제가 양산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규제를 해소해서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보험산업은 경제 분야 중에서도 규제 영향력이 가장 큰 산업 중의 하나"라며 "초고령화 시대에 사적연금 강화, 요양 서비스나 헬스케어 같은 신산업 분야로의 성장동력 확충,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 등 보험업계의 미래를 좌우할 과제들이 진척(할 수 있도록)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들을 당정이 앞장서서 혁신해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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