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1라이선스·실손청구 간소화' 규제 개혁될까..국회서 보험사 간담회 진행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보험업계가 간담회를 열고 보험업계 제도 및 규제 개선에 대해 논의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2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보험업계 현안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및 금융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보험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업계는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국회의 정책적 지원과 보험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1사1라이선스 규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보험사기 근절대책 강화와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급여 제도 개선,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체계 마련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 단장 및 정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을 비롯해 주요 보험사 경영진이 참석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금융산업은 경제 분야 중 규제의 영향력이가장 큰 산업"이라며 "국민 생활에 필요한 안전망 역할을 해온 보험산업이 디지털 혁신과 ESG 같은 최근 변화 흐름에 적극 동참해 미래 사회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혁신에 당정이 하나로 뜻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보험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해 건전성 제고와 더불어 경쟁역량 강화, 신시장 개척 및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생보업계의 노력도 중요하다"면서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등 법적,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한 국민 다수의 편익 제고,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보험금 누수 차단 및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업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