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日관함식 참석할 듯..야스쿠니 "관습"이라는 尹정부, 욱일기도 "문제 없어"

야스쿠니 참배는 관습으로 이해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는 숨기고..일본 '배려'에 여념없는 정부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군 당국이 일본에서 열리는 해상자위대 창설 제70주년 관함식 참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게양되는 관함식에 참석하겠다는 것인데, 군에서는 다른 국가와 훈련 중에도 욱일기가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해군 등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 일본 해상자위대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1월 개최하는 국제 관함식에 한국을 포함해 서태평양 지역 우방국의 해군을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함식은 대표적인 해군의 '군사외교' 행사로, 국가적으로 주요한 기념을 해야 할 때 활용된다. 한국에는 1998년 정부수립 및 건군 50주년, 2008년에는 건군 60주년, 2018년에는 건국 및 건군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에 일본 정부의 관함식 역시 이같은 '기념'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문제는 해상자위대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해상자위대기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18년 한국이 개최한 관함식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일본 측에 해상자위대기인 욱일기를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여기에 반발한 일본이 참석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의 경우 욱일기 게양 문제 때문에 관함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해상자위대기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군기로, 최근 하와이에서 펼쳐진 환태평양 훈련(림팩) 등 우리 해군과 일 해상자위대가 모두 참여하는 다자 연합훈련 때에도 당연히 이용됐다"며 "해상자위대기를 이유로 일본 관함식에 불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정부가 이처럼 국민적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데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는 한일관계 개선을 주요 국정과제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출범 이후 최대한 일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배려'외교를 실행해오고 있다. 지난 15일 광복절을 맞아 본 정부 관료들과 의원들이 2차 세계대전 전쟁범죄자가 합사돼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지도부가 매년 8월15일마다 야스쿠니 신사에 어떤 식으로 예를 표하는 것은 멈출 수 없는 관습이 됐다"고 말해 일본 지도부의 행동을 이해한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

또 지난 9일(현지 시각)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 이후 10일 한중 양측이 각각 회담 결과 자료를 발표했는데, 회담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한국 정부는 이를 밝히지 않고 중국 정부만 해당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일본이 불편해하는 사안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셈이다.

군 당국이 이번 관함식 초청을 받아들이면 지난 2015년 이후 7년 만이며, 일본이 제안한 인도주의 수색구조훈련도 실시한다면 이는 2017년 이후 5년만이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