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협회 尹에 호소문 "온라인플랫폼 대리점 진출 철회"

22일 12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서 결의대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영업인노동조합 연대가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온라인플랫폼의 보험대리점업 진출 반대하며 결의대회의를 진행한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업계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 철회를 요청하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업계 및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는 이날 오후 12시 30분 용산 대통령 실 앞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저지 및 45만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실시한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온라인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출은 ▷혁신금융을 표방한 거대자본의 수익사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차별성 없는 혁신으로 기존 보험판매채널 간 갈등을 심화시키며, ▷보험영업인의 심각한 고용감소 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월적 지위로 독과점 및 골목상권 침해, 불공정경쟁 등 우려된다”며 “저희 45만 보험영업인은 온라인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출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빅테크, 핀테크 기업이 운영하는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가 등록이 필요한 중개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험 상품을 판매해온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체는 보험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보험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 진출은 기존 보험모집채널과 차별성 없는 혁신에 불과하여, 기존 대면 및 TM 모집채널과의 갈등으로 형평성에 대한 기존 보험모집채널의 반발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독과점으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천만 고객데이터베이스(DB)와 소비자 접근성을 내세운 온라인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출은 월평균 200~300만원의 보험모집 수수료로 생활하고 있는 영세한 보험영업인의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희 보험영업인은 소득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보험대리점산업의 위축과 고용감소로 금융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온라인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출은 보험업법 및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제2항 제5호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공정한 보험거래질서 확립 및 보험대리점 육성을 저해하는 경우 보험대리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또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조 목적인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에 위배되며, 제2조 ‘혁신금융서비스’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기존 금융서비스와의 차별성’을 찾아볼 수 없는 허울뿐인 혁신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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