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여당 만나 규제 개혁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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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여당과 만나 규제 개선을 건의한다.
보험업계는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전책적 지원 ▷보험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1사1라이선스 규제 개선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근절대책 강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급여 제도 개선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요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체계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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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보험업계가 여당과 만나 규제 개선을 건의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2일 국회 본관에서 보험업계와 현안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윤창현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및 정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을 비롯해 생명보험사 6개사, 손해보험사 6개사 최고경영자가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및 금융당국이 한 자리에 모여 보험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보험업계는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전책적 지원 ▷보험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1사1라이선스 규제 개선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근절대책 강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급여 제도 개선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요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체계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금융산업은 경제 분야 중 규제 영향력이 가장 큰 산업"이라며 "국민 생활에 필요한 안전망 역할을 해온 보험산업이 디지털 혁신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경영원칙) 같은 최근 변화 흐름에 적극 동참해 미래 사회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혁신에 당정이 하나로 뜻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위기극복을 위해 건전성 제고와 더불어 경쟁역량 강화, 신시장 개척 및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생보업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등 법적‧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한 국민 다수의 편익 제고,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보험금 누수 차단 및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업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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