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되면 가계 평균 빚 상환액이 연소득의 80%가 될 수도"

한국은행이 오는 25일부터 11월까지 세 차례 남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3.00%로 인상하면 가계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80%까지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평균적인 가계의 연 소득에서 금융기관에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80%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뿐 아니라 은행 주도의 일반 차주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는 22일 ‘코픽스 상승 원인과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재보다 0.75%포인트 인상하면 잔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말에 연 4.2~4.5% 수준이 돼 가계의 평균 DSR이 현 40% 내외에서 60~80%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대출은 약 80%가 변동금리 상품이어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대출자의 채무불이행 위험도 단기간에 급증한다.

금리인상기에 수시입출금 예금 등 저원가성 예금이 쉽게 이탈하는 것도 기준금리보다 대출금리 인상폭이 큰 요인이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도 은행채나 정기예금의 금리 상승 폭이 크지 않으면 대출금리 상승 폭도 작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금리인상기에 저원가성 예금이 급격히 이탈해 예금·채권금리가 급등하고 이는 코픽스·은행채 등 대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대출금리가 기준금리보다 급격히 오르는 경향이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저원가성 예금은 올 7월에만 38조2000억원이 순감했다.

서 이사는 “2000년대 초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의 지급결제 기능 허용, 주식형 펀드 등 자산운용(관리)업 육성책 등으로 금리인상기에 자금 이동속도가 빨라졌고 이후 2008년 하반기에 새로운 유동성 위기가 있었다”면서 “(2010년대 후반의) 인터넷은행, 핀테크 규제 완화로 금리인상기 저원가성 예금 이탈은 올 7월 역대 최대였고 8월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일단 은행 주도로 과다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사전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도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의 채무조정제도가 있지만 연체 전 대출과 담보대출을 대상으로는 이자율 인하 등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하려는 금융 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채무조정은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청년층에 집중돼 있다.

서 이사는 “정책 대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내외라 실효성이 크지 않다”면서 “(은행권의)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