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여당에 "혁신 막는 규제 정비 필요"

성일종 정책위의장·윤창현 디지털자산 특위 위원장 등 참석

홍석준(오른쪽부터) 국민의힘 의원(규제혁신단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특위 윤창현 위원장(국회의원),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이 2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험업계-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간담회에서 제도 및 규제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생보협회

편정범(왼쪽부터) 교보생명 사장,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특위 윤창현 위원장(국회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인태 농협생명 사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강성수 한화손보 사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기환 KB손해보험 사장,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규제혁신단장), 조용일 현대해상 사장, 김정남 DB손보 부회장,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사장,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김재영 하나손해보험 사장, 성대규 신한라이프 사장이 2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험업계-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간담회에서 업계 제도 및 규제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생보협회

[서울경제]

보험업계와 국회 및 금융당국이 1사1라이선스 규제 개선,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보험업계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22일 국회 본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규제 개선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창현 디지털자산 특위 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 단장 및 정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생명보험협회 정희수 회장, 손해보험협회 정지원 회장과 생명보험회사 6개사 및 손해보험회사 6개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보험업계는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책적 지원 △보험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1사1라이선스 규제 개선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근절대책 강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급여 제도 개선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요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체계 마련 등을 건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금융산업은 경제 분야 중 규제의 영향력이 가장 큰 산업”이라며 “국민 생활에 필요한 안전망 역할을 해온 보험산업이 디지털 혁신과 ESG 같은 최근 변화 흐름에 적극 동참해 미래 사회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혁신에 당정이 하나로 뜻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꼭 필요한 규제들은 유지하되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고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규제 혁신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저출산·고령화와 급격한 금리 상승 등으로 생명보험산업이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했다”며 “여기에 빅테크까지 진출한다고 하니 아마 CEO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을 것이고, 그만큼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기업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규제와 제도의 개선을 적어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까지 과감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정책위 차원에서 적극 도와주신다면 업계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손해보험산업이 급격한 대내외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업계가 직면한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며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한 국민 다수의 편익 제고,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보험금 누수 차단 및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업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