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징용 문제 해결 나선 尹에 호응해야".. 수출규제 재검토 제안

"韓 무역관리 체제 미비 이유로 수출규제
징용공 문제 해결 안 되면 日도 큰 손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과정에서 일본의 ‘주권 문제 충돌’을 피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한 후 일본 언론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22일 ‘한일관계와 징용공(강제노역 피해자) 문제, 사태 타개 양쪽이 움직일 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욕을 거듭 표명하고 있다”고 적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마이니치는 “한국 정권에 일본과의 역사 문제는 신중히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여론의 이해를 얻지 못하면 정권 비판의 재료가 된다”며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낮은 가운데서도 징용공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걱정되는 것은 일본 정부에서 호응하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에 대한 깊은 불신감이 배경이지만 징용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에도 큰 손실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3년 전 도입된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를 재검토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앞서 아사히신문도 지난 18일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평가하면서 “수출 규제 완화를 위한 움직임이 윤석열 정부가 한국 내에서 한일 현안에 관한 조율을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면서 “3년 전 실시한 한국을 향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해제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면 어떻겠냐”고 적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8월에는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것을 부인했지만, 당시 규제 명분으로 삼았던 제도적 미비점을 한국이 모두 정비한 뒤에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전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달 4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화이트리스트’ 복귀와 함께 일본이 반도체재료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엄격히 한 것에 대한 해제를 요구했으나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징용공 문제와 별개 문제다’라고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