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하면 징역 10년.."그럼 갤럭시 안 쓰지" 삼전 타격 받나
반면 국내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자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는 처벌 대상이지만 당사자 간 동의 없는 녹음은 처벌받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의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로 개정하는 등의 조건을 포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화 당사자까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에 통화녹음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등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갤럭시 스마트폰은 통화 중 상대방이 녹음 여부를 알 수 없고 자동 통화녹음도 가능하다. 반면 애플 아이폰은 미국을 포함해 한국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에 통화녹음을 지원하지 않는다. 중국 샤오미 일부 제품과 구글 픽셀폰 등은 녹음은 되지만 상대방에게 녹음 여부 안내 메시지가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인 최경진 가천대 법학 교수는 "데이터 시대로 들어선 최근의 개인정보 보호나 사생활 영역 범위를 고려했을 때 (법안 개정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민사에선 음성권을 인격권의 한 종류로 인정한 판례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기술적 대책이 따라올 수밖에 없겠지만 대책 자체가 국내 업체에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며 "일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요구한다면 업체가 역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국민 공감대를 먼저 만든 뒤 국내 업체 역차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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