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참모진 개편..민주텃밭 호남 '어대명' 굳히기
■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서성교 /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취임 100일을 지나며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실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조직도 개편했고요. 김은혜 전 의원이 홍보수석에 발탁됐습니다.
또 민주당 순회 경선 호남 2차전 결과 이재명 후보의 압승이 이어지면서 '어대명'에서 이제는 확대명 기류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과 함께 민주당 경선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통령실 인사 얘기부터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103일 만이라고 해요. 첫 대통령실 개편이고요. 그리고 정책과 홍보에 방점을 찍었다. 오늘 단행된 조직개편, 인사개편 우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단계적 대통령실 개편의 시작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책과 홍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문제가 많아서 개편 요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8월 17일날 대통령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부터 문제가 있는 것부터 짚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직에 문제가 있는지, 인사에 문제가 있는지 또 방식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난 이후에 1차적으로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정책 부분 또 홍보 부분 수석들을 신설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특히 정책기획수석은 그동안 주52시간 근로시간 문제 또 만 5세 초등학교 취학연령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정책이 조율되지 않아서 민심의 반발을 많이 받았다, 이런 비판이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그다음에 홍보 부분은 대통령의 홍보 방식이나 홍보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다, 이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동안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 대변인을 했고 또 선거 때 공보단장을 했던 김은혜 전 의원을 발탁해서 홍보수석에 임명했습니다. 과연 이걸로 그러면 민심이 수습될 거냐. 왜냐하면 국민이 느끼기에는 총체적 난국, 위기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1명의 수석신설, 또 1명의 수석 교체로 민심을 수습할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되고 어쨌든 선임된 두 분이 그동안의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국정이 조금 원만하게 돌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그것 외에도 국가안보실 2차장이 비어 있었는데요. 신인호 2차장이 일신상 이유로 사퇴한 다음에 오늘 임종득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방비서관을 지냈죠. 우선 잠깐 그 면모를 살펴볼까요. 김은혜 전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보단장을 했고요. 그리고 당선인 시절에 대변인 역할을 했어요.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할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그런 인물로 꼽히는데 그 발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배종호]
일단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앞으로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유는 지금 이번에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또 정책 기능을 강화했는데 이렇게 용산 대통령실을 개편하고 나선 그것은 결국 지지율이 20%까지 추락하는 위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 비서실을 개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인사 개편 배경과 관련해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문책성 인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왜 인사를 하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황인식이 잘못되면 인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여론조사를 해 보면 일단 대통령 본인 문제, 그리고 인사 문제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 이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의 인사 개편 문제를 보면 홍보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지율 반등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고 인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대외협력특보로 옮겼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전반적인 홍보 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김은혜 신임 홍보수석하고 업무가 중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강인선 현 대변인 같은 경우도 외신대변인을 하다가 지금 대변인으로 발탁을 했는데 앞으로 김은혜 홍보수석이 직접 마이크를 많이 잡을 것 같아요. 오히려 대변인보다 더 마이크를 많이 잡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또 잡음이 일어나고 혼선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듭니다.
[앵커]
갈등이 될지 보강 효과가 될지 그건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지에 달렸을 것 같기도 하고.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의 변화가 시작됐다 이런 평가도 있으니까 본인도 어떤 변화를 실제로 보여줄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발탁됐어요. 그리고 과거에 산자부 차관을 했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지내다가 탈원전에 반대하다가 물러난 그런 인물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을 슬림화하겠다라는 당초의 공약이랄까요. 이런 부분에서 후퇴한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서성교]
아무래도 정책이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으면 과거에 보면 정책실장을 두고 청와대에서 안보실, 비서실, 정책실장제를 두고 정책실장이 전체 정책을 총괄해서 기획조정업무를 해 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논의가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장직을 신설하게 되면 전체 대통령실 규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실장보다는 정책기획수석직을 신설해서 전체 정책업무 그리고 정책 홍보, 정책 추진 과정의 조정 역할을 맡기기로 했고 그 산하에 국정과제 비서관, 그다음에 정책조정관 산하에 있는 기획비서관 둘을 배치해서 전체 정책 홍보와 정책 조정 업무를 맡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면 대통령실 내에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새로운 자리를 신설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자리들과 어떻게 업무 배분을 할 거냐,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 거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정책기획수석 산하에 2명의 비서관밖에 없고 나머지 수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수석, 정무수석, 시민사회수석, 또 사회복지수석, 홍보수석이 있거든요. 정책기획수석을 나란히 배치해놓게 되면 업무를 조정하기에 조금 소위 말해서 갈등의 소지가 있고.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내의 정책과 홍보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역할 재조정도 필요하다고 보이고 있고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공무원들은 문제가 있으면 늘 조직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행정학에서는 파킨슨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일하는 방식의 문제인지 아니면 조직이 적어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치밀한 진단이 있어서 사람이 잘 못하는 경우에는 조직을 새로 신설하기보다는 사람을 교체하고 일하는 업무 방식에 문제가 있으면 업무방식을 개선하고 조직에 문제가 있으면 조직을 슬림화시키든지 아니면 업무를 재배치하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자리를 신설해야 하는데 지금 정책기획수석 또 대통령실에 정책조정관이라는 직책도 있거든요. 이래서 정책 관련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조율하기를 기대하면서도 갈등의 소지가 없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정책조정 기능은 김대기 실장이 해 왔는데 그걸 이관섭 수석에게 일부 넘기고 김대기 실장은 전체적인 비서실을 통솔하는 이런 쪽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모양새가 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지지율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취임 100일을 전후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하는 그런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광복절 경축사가 15일에 있었고요. 그리고 100일 기자회견이 17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통했던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지금 지지율 반등한 것은 사실인데요. 이게 추세가 전환이 된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인지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말씀하신 대로 8월 첫째 주에 24%까지, 거의 바닥 수준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다음에 1%포인트가 올랐고 그다음에 또 3%포인트가 올라서 지금 28%까지 소폭 반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반등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하락할 것인지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할 만한 확실한 모멘텀이 있었는가. 일단 대표적으로 악재라고 할 수 있다면 물난리와 관련해서 대처가 부족했다라는 그런 것들의 질타가 있었고요.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8.15 경축사가 있었고 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내용이 전혀 없다, 자화자찬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보수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추세 전환일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기술적 반등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24%까지 추락했기 때문에 이게 더 떨어지면 20% 벽까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렵게 된다. 그렇게 되면 보수 전체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보수 표심이 결집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이어가느냐가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하락할 것인지와 연결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지율와 관련해서 조금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정치 일정이라든지 사안별로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윤 대통령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의장단과 지난주 금요일에 만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협치 의지를 밝혔다, 소통 의지를 밝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서로 상당히 교감한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은 실행 단계로 추진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서성교]
저는 교수님께서 기술적 반등, 아직도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상승한 건데 저는 추가로 조금 상승을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정부의 인사 문제가 많이 지적됐거든요. 물론 과감한 쇄신은 아니지만, 전면적 쇄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단계적 쇄신을 시작했고 또 그동안 민생을 대통령이 제대로 안 챙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민생 행보 또 경제 중점 행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국민들과의 소통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여야 간에 협치를 하지 않는다, 국회와 소통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김진표 국회의장과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던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정 현안과 또 개헌 문제까지, 정치적인 문제까지 서로 결론은 없지만 소통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 또 본인이 그동안 자질과 또 경험이 부족해서 발언이라든지 태도에 문제가 많았다. 이런 것도 보면 최근 도어스테핑에서도 질문에 대해서 발언을 굉장히 자제하면서 엄격하게 하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그럼 몇 퍼센트까지 올라갈 거냐, 이게 관건인데요. 거기에서 가장 큰 변수는 국민의힘 내부 문제, 이준석 문제를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의 문제. 그다음 8월 28일날 민주당의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 민주당과의 이재명 당대표와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잘 구축하느냐, 이 문제가 추가로 얼마만큼 상승할 수 있느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두 가지 얘기는 조금 있다가 집중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요.
지금 윤 대통령이 문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이 내용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만찬에서 경호 강화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즉각적으로 시행돼서 바로 오늘 밤 자정부터 경호가 강화됩니다. 기존의 울타리까지 해서 울타리 밖 300m까지 경호를 강화했어요. 그동안 안전 위협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커터칼, 모의 권총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 우려를 낳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배종호]
일단 이 부분은 잘한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제안을 했고 즉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해서 다음 날 경호실 차장을 보내서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사저 울타리를 기준으로 해서 300m까지 경호를 강화, 확장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정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임 대통령을 존중하는 그런 정치 풍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결국은 전임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퇴임 이후에 역시 똑같이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우리나라 양극단의 대결 정치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완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결 정치 대신에 화해의 손짓을 내밀면서 대화와 타협 그리고 협치하는 행보를 한다면 결국 중도 성향의 국민들의 마음을 끌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민생 경제에 대해서 확실한 처방을 내려야 되겠고 그리고 인사 참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된 문제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시스템을 개편한다든지 관련자들을 경질한다든지 그런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2부속실 설치라든지 또 특별감찰관 임명 같은 것도 국회가 100% 동의해 오면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발하고 있고 법적인 대응에 나선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윤리위하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리스크로 계속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서성교]
현재도 가장 큰 리스크고 앞으로도 상당한 큰 리스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집권 초기에 정당이 대통령의 국정과제 선정과 정책 과제를 추진하는 데 뒤에서 뒷받침을 해야 하는데 당내에 내분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여당의 리스크가 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도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당내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또 윤석열 핵심 관계자, 즉 윤핵관들과의 갈등 관계가 벌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당내 청년들 간에 친이준석, 반이준석 갈등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조기에 정리하지 못하면 집권 여당으로서 그리고 정당과 또 정부와 전체가 상당히 블랙홀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만약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보면 당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당의 질서를 혼란케 하면 또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7월 8일날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내렸지만 계속해서 이런 논란이 거듭되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와 갈등관계에 있는 징계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는 당 의원들과 당원들에 대해서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통해서 당의 혼란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추가로 한다고 해서 이게 정리될 거냐. 저는 갈등이 더 커질 소지가 많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법적인 소송뿐만 아니라 당 외에서 여론전이라든지 또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소위 말해서 국바세 청년들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정치적인 투쟁을 하고 있으면 이게 집권여당으로서 상당한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누가 어떻게 빨리 정치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현재로서는 윤리위 그리고 법원의 처분을 지켜보는 그런 상황인데요. 윤리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여부입니다. 추가 징계를 할지 말지 이 부분을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까요?
[배종호]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적으로 전방위적인 파상공격을 하는 가운데 사실상 경고성 입장문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윤리위가 추가 징계할 가능성이 있어요. 추가 징계를 한다면 지금 남은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제명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더욱더 더 깊은 수렁으로 국민의힘은 빠져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멀리 와서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치적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이상적인 해법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를 보면 일단 두 가지 행보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여론전 행보를 하고 있어요. 여론전 행보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때리고 있어요.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다면 결국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았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공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윤핵관을 정계은퇴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이유는 일단 여론전을 효과적으로 배가 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 세력화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세력화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본인이 다시 전당대회에 재출마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분당해서 새로운 창당을 통해서 독자세력화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승민 전 의원하고 같이 손을 잡게 되면 상당한 파괴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엄청난 재앙이 되기 때문에 뭔가 그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극적인 타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국민의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앵커]
이번 주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지난주는 결론을 못 냈고 아마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본안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가처분 신청은 임시 조치에 해당하는 거고 본안 소송까지 결론이 나오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가처분 신청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서성교]
원래 가처분이라는 것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법원의 고심이 커지고 있는 걸 보면 가처분 기각과 인용에 대한 법적 논리, 그다음 그 결과에 따른 후유증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법원은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의 판단을 유보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해 왔고 또 이번에 약간 무리수는 있었지만 국민의힘이 비대위 출범 과정 속에서 당헌과 당규를 개정하면서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많은데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에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출범한 비대위가 정지가 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면서 나머지 최고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지도부를 구성해야 하는 이런 혼란한 상황을 겪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럴 경우에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권은 정지됐지만 당대표로 다시 일단은 복귀하게 되는 대혼란 상황을 겪게 될 거고요. 만약에 기각이 되면 지금 출범한 비대위가 그대로 진행되면서 앞으로 전당대회를 준비해서 아마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게 되면 여권 내 지도부가 안착될 가능성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안 소송도 제기하고 장외에서 여론전과 정치적인 투쟁을 계속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1년 반 뒤에는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2027년 대선이 있는데 과연 이준석 전 대표가 2030세대를 대표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대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030의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이런 청년 정치인들의 문제를 집권여당이 이렇게 해결하고 난 다음에 2030 세대에게 표를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조금 정치적인 통큰 해법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청년 정치인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갈등이 청년 쪽으로 옮겨붙어서 청년들끼리 지금 대립하고 갈등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서성교]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설상가상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년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순수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비전이 있고 또 희망이 있고 또 2030을 대변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청년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전 당대표를 둘러싸고 친이준석, 반이준석 이러면서 청년 정치인들이 난타전을 펼치는 건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들을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당대표를 둘러싼 권력투쟁에 청년들은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수습을 어떻게 할 거냐. 또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2030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변하고 포용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지, 이거를 이준석 전 대표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기존의 어른들과 하는 똑같은 방식의 정치 투쟁, 권력 투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청년들의 개입은 자제되는 게 좋겠다, 이런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 시기가 상당히 또 예민한 문제인데 내년 1월이나 2월쯤에 전당대회를 언급했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죠.
[앵커]
전당대회, 일단 조기 전당대회는 아닌 거죠. 12월쯤에 전당대회를 시작하면 1월이나 2월쯤에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당대회 시기와 관련해서는 대략 1~2월에 최종적으로 당대표를 뽑을 것이냐 아니면 12월쯤에 뽑을 것이냐 이렇게 살짝 갈려 있는 것 같아요. 유력주자들의 따라서,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전당대회를 조기에 하느냐 아니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내년 1월이나 2월에 하느냐에 따라서 당권 주자들에 따라서 유불리가 엇갈리거든요. 대표적으로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당권주자가 김기현 전 원내대표거든요. 아무래도 직전에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당내 세력 기반이 누구보다도 가장 확보가 돼 있다고 봐야 해요. 그래서 빨리 치를수록 본인에게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고 있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은 혁신관리형 비대위원장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관리형 비대위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가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12월 9일날 9월 정기국회가 끝나니까 그 이후에 해야 한다. 아무래도 보니까 전당대회 준비하려면 45일 정도 걸리거든요. 역산해 보면 자연스럽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1월 말이나 2월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당내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진석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 임기가 12월 9일이니까 그 이후에 해야지 본인이 출마할 수 있으니까 좀 늦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임기가 4월이기 때문에 좀 늦게 할수록 본인은 도전의 기회가 생긴 것 같다는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권영세 장관, 원희룡 장관 이런 사람들도 차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늦게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빠르면 내년 1월 말이나 2월, 아니면 더 이후에 하기를 원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때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의 거취 문제가
[앵커]
1월쯤에 당권 정지가 해제되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게 해제되고 또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된다면 그렇게 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재도전을 한다면 이건 또 하나의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앵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가능성은 가처분 신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인 하자가 상당히 있지만 일단 정당의 자율성을 높이 인정하기 때문에, 법원이. 수용되기에는 희박하고 그리고 경찰 수사가 물론 중립성, 독립성을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무혐의가 내려지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허들을 몇 개 건너야 하는.
[배종호]
상당히 많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는 더욱더 장외 투쟁을 가열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국민의힘은 내분 상황이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지금 또 하나의 포인트가 당심과 민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물론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어떻습니까? 당심을 잡는 쪽이 유리할까요, 민심을 잡는 쪽이 유리할까요? 물론 당심, 민심 다 잡는 사람이 유리하겠습니다마는.
[서성교]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규정을 보면 당심이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보면 당심, 즉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유리하지만 꼭 또 결과가 그렇게만도 되지 않는데 결국은 당심이 많은 쪽은 책임당원이 많은 쪽은 영남지방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이 아무래도 국민의힘 책임당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 지역에서 조금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는 30% 반영이 되는데 과연 여론조사 할 때 역선택, 즉 민주당, 타당 지지자들을 제외한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뽑을 거냐 아니면 전체를 다 포용할 거냐. 이런 룰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첫 번째 이번 윤석열 정부 당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지원하고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성공시킬 거냐 이 부분에 상당히 방점이 주어지고 그것을 둘러싼 경쟁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 경선 얘기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호남 2차전으로 불린 민주당 전남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어대명에서 사실상 확대명. 이변이 없는 한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배종호]
제가 볼 때는 당심, 민심 모두 합쳐서 이재명 후보가 거의 8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획득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변은 없을 것이다.
[앵커]
득표율로는 역대급 득표율이 될 것 같아요. 80%에 육박했기 때문에.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최고 득표는 이낙연 전 대표가 60% 한 것이 최고 득표인데 지금 전망하기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70% 정도의 득표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 민주당의 텃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북에서 76%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을 기록했고 그리고 전남에서 79%. 오늘 또 광주에서 78%. 오히려 전북보다 광주전남이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수도권 서울, 경기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변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2차 국민 여론조사도 1차에서 80%가 나왔기 때문에 그 흐름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 8, 그리고 박용진 후보 2. 이 8:2의 구도가 크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막바지 5위의 박찬대 의원을 지금 송갑석 의원이 맹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수가 있을지 없을지 지켜봐야 되겠고. 만약에 변수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친명 성향의 최고위원들이 최소한 3명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의 당이 되는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대표가 됐을 때 이재명의 당을 어떻게 국민과 당원들이 바라는 새로운 민주당으로 만드느냐 이것이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최고위원은 2강 4중 2약. 이렇게 5위에서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이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독주체제, 원사이드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결국 체급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직전에 대통령 후보 아니겠습니까? 0.7%로 석패한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과는 체급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박용진 후보가 97그룹답게 뭔가 새로운 미래 비전과 정책과 가치 이런 것을 제공해 줘야 하는데 보니까 오늘 광주 전남 경선까지 계속 네거티브로만 일관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마음을 잡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역시 대대적으로 전 정권에 대한 때리기가 있었고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재명 지킴이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이재명 대세론을 확실하게 받쳐주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파죽지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또 하나 포인트가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한 그런 상황이어서 흥행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투표율이 낮은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서성교]
지금 이게 한여름철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조금 저조합니다. 전체 투표율이 한 37.69%인데 호남 투표율도 35.49 정도거든요. 전체 투표율도 떨어지고 호남 투표율도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날 지방선거 때 광주가 37.7%로 전국 17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민주당의 절대 지지기반이 호남인데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이 호남에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나면 호남의 지지를 어떻게 획득할 거냐. 그래야지만 다음에 차기 총선, 차기 대선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의 투표율이 조금 낮은 건 이렇게 가면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데 굳이 투표를 할 필요가 있냐. 쉽게 말해서 투표의 효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호남이 여타 지역보다는 투표율이 조금 낮아졌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호남에서 절대적인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이 호남 반대, 소위 말하는 안티 그룹들이 생겨서 아마 당내 갈등과 분열의 소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득표율만 보면 압도적 승리인데 투표율을 고려하면 반쪽 승리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오늘까지 치러진 권리당원 투표율을 보면 전국 평균이 36.4, 호남 평균이 35.4.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그런 상황인데요. 호남에서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배종호]
지금 우리 교수님의 분석에 제가 대체적으로 공감하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호남이 신뢰하지 못한 결과라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 이유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에게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80% 가까운 그런 몰표를 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또 박용진 후보가 20% 정도밖에 표를 획득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석이 잘못된 것 같고 역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투표율이 저조하고 특히 호남에서 저조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역시 대선 패배에 대한 실망감, 그 상처가 아직도 뿌리 깊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친이재명계 그리고 친이낙연계가 아주 극도로 깊은 갈등과 대립을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재명 대세론이 형성되면서 친이낙연계들은 대거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런 저조한 투표율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역시 박용진 후보의 한계도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강훈식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1:1 양자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밖에 득표를 못한 이런 부분도 지금 호남에서 투표율이 저조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아무튼 다음 주에 또 수도권, 경기도 서울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에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가 소식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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