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사저 경호 강화, 타인 일상 짓밟는 시위 근절 계기 되길

오늘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경호가 대폭 강화된다. 대통령 경호처는 어제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 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기존 경호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으나, 이를 울타리부터 최장 300m까지로 넓혔다.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함께 고려했다고 경호처는 설명했다. 늦긴 했으나 바람직한 결정이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 경찰관들이 질서유지, 돌발상황 발생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7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시위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며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라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랬던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만찬 때 김진표 의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저 경호 강화를 지시했다고 한다.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오랜만에 협치와 통합 행보에 나선 대통령의 모습을 본다. ‘갈라치기’에 주력한 문재인정부와 차별화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극우 단체들의 시위가 극성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문 전 대통령 가족은 물론 마을 주민들이 시끄러워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다. 일부 주민은 불면증과 환청, 식욕 부진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오죽하면 자제를 호소하던 문 전 대통령이 보수단체 회원 등을 모욕죄와 명예훼손·집단협박죄로 고소했겠나 싶다. 심지어 지난 16일에는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60대 남성이 커터칼을 꺼내 비서실 관계자를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폭력 시위가 이해와 관용의 단계를 넘어선 것이다.

시위를 지지하는 쪽에선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5년 내내 전두환,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졌던 소음과 욕설 등의 시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고 오히려 조장했으면서 이제 와서 처지가 달라졌다고 우는소리를 하는 건 ‘내로남불’ 아니냐는 주장을 편다. 그렇다고 해서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시위가 괜찮다거나 자유방임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는 선을 넘어 타인을 괴롭히고 모욕하는 단계에 이른다면 집회 및 표현의 자유도 용납되기 어렵다. 이번 조치가 타인의 일상을 짓밟고 혐오 표현을 일삼는 불법적인 ‘폭력성’ 시위 근절의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