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구상'에 반발한 北..한미, 비핵화 계속 추진

조수현 2022. 8. 2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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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대한 구상' 北 비핵화 의지만 보이면 지원
尹 "북미 관계 지원·재래식 무기 군축 논의"
北, '담대한 구상' 거부.."상대해주지 않겠다"
北, 순항미사일 시작으로 무력 도발 이어갈 듯

[앵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거부하면서 대화의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당분간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낼 유인책과 함께 한미 억제력 강화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담대한 구상'의 핵심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할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 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분야는 물론,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과 재래식무기 군축 논의도 거론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7일) :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얘기고…]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겠다며 과격한 대남 비방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17일 순항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당분간 무력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이 현재 이른바 공세 국면이 맞고요, 자신들의 핵을 고도화하는, 그러기 때문에 이 공세 국면이 끝나야 (협상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매우 일관된 입장으로 계속해서 대화의 문을 열고, 지속적인 공조를 국제사회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을 단념시키며 대화를 통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접근법을 취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북미 수교 협상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강경한 유인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권영세 / 통일부 장관 : 남북 관계에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북한을 설득하고 또 한편으로 필요하다면 압박도 해서 대화로 유도할 생각입니다.]

한미 양국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북핵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한미 억제력 강화 움직임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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