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늬만 대중제 골프장' 규제..그린피만 묶는다고 통할까

성수기 비회원 그린피보다 4만원 낮아야 자격..어기면 세제혜택 안 줘
카트비·음식값 올려도 막을 길 없어..11월 시행 앞두고 골프장들 고민

앞으로 대중형 골프장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성수기 그린피 평균보다 4만원이 낮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11월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골프장 분류 시행을 앞두고 지난 7월 설명한 내용이다. 코로나19 시대에 과도하게 그린피를 올린 대중제 골프장을 제어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대중제 골프장은 오히려 그린피가 오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무늬만’ 대중제 골프장

수도권 인근 대중제 골프장은 지난 2년간 그린피를 많이 올렸다. 코로나19로 인해 골프인구가 늘었고 해외 골프여행객도 국내에 몰린 결과다. 수도권 인근 대중제 그린피는 회원제 수준으로 올랐다.

회원제는 취득세 12%, 재산세 4%를 적용받는다. 반면 대중제가 적용받는 세율은 취득세 4%, 재산세 0.2~0.4%다. 회원제가 내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대중제는 모두 면제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대중제는 회원제 대비 1인당 3만7000원 안팎 세금을 덜 내고 있다.

정부는 회원제와 대중제 구분 기준가를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성수기 그린피 평균’으로 정했다. 그린피는 수도권일수록, 회원제 골프장일수록, 비회원일수록, 성수기일수록, 주말일수록 비싸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수도권 회원제 비회원 성수기 그린피 평균은 주중 20만6500원, 주말 26만5600원이다. 평균 액수지만 이 정도라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보다 4만원을 낮게 받으라는 정부 방침은 설득력이 있다.

■ 변수는 없나

정책이 기대만큼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방침이 순수 그린피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중제가 그린피를 낮추는 대신 카트비, 음식값을 올리면 막을 방법이 없다. 정부는 카트·캐디 선택제 등을 실시한다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현재 법률에는 대중제 취소 규정이 없다. 정부는 이번 방침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대중제에 대해서는 3년 기정 기한 후 회원제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되면 골프장은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등 3가지로 분류된다. 회원은 모집하지 않지만 회원제 수준 그린피를 받는 비회원제는 회원제 골프장과 똑같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 대중제 반응은

수도권 인근 대중제들은 반발한다. 자유업 이용료를 정부가 제어하는 것부터 과도하다는 반응이다.

반면 정부는 대중제 그린피를 회원제보다 낮추는 게 골프 대중화 목적에 부합한다고 본다.

이번 정책은 과도하게 그린피를 올린 일부 대중제에 적용되는 셈이다. 앞으로 대중제들은 정부 방침을 준수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지, 회원제 수준 그린피를 받고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지 결정해야 한다.

코로나19 시대 ‘골린이’ 중 젊은층은 골프를 그만두고 있다. 해외 골프여행이 재개되면서 국내 그린피도 약간 떨어졌다. 어쩌면 시간이 ‘자연스러운’ 해결책인지 모른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