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합의 3대 쟁점 중 1개 철회..타결 기대감↑

이란, 혁명수비대 테러 조직 지정 철회 요구 '양보'

이란 핵 합의(JCPOA) 복원 로드맵 마련을 위해 작년 4월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회담의 7차 협상이 2021년 12월3일 진행된 모습,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이란의 핵 개발 중단 시 제재 해제를 약속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이하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이 합의 타결과 장기 교착 사이 갈림길에 접어든 가운데, 교착에 무게를 더하던 3대 쟁점 중 한 가지를 이란 측이 공식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이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란 측은 '레드라인'으로 관철을 주장해온 '미 국무부 외국테러조직 리스트에서의 이란 혁명수비대(IRGC) 제외' 요구를 공식 철회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5일 이란 측이 유럽연합(EU)에 보낸 '최종안 수용 여부 답변서'에 반영됐다.

CNN 취재에 응한 고위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해당 요구를 일관되게 거듭적으로 거부해왔다는 점을 짚고, "현재 단계에서의 텍스트에서 이란 측은 그 요구를 뺐다"며 "우리가 합의 타결에 좀 더 가까워졌다면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란 정부는 혁명수비대와 연관된 기업 몇 곳의 상장폐지 관련 요구 역시 철회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다만 앞으로의 협상 타결 전망과 관련, 이 당국자는 "2주 전보다는 합의에 다가섰지만, 일부 이견이 남아 있어 결과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 합의만 승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NN은 전망과 관련해 또 다른 당국자를 인용, "현 시점에서의 진전은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면서도 "작년보다는 더 많은 모멘텀(추진력)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엄연히 이란의 정예군대인데, 2018년 JCPOA를 탈퇴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이듬해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이란의 군 조직은 일반 정규군과 혁명수비대로 이원화 돼 있다. 정규군이 내부 치안과 국경 안전을 담당한다면, 혁명수비대는 국가의 주요 군사 작전과 해외 작전을 담당한다. 이슬람 체제 수호라는 설립 목적에 따라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통수권을 행사한다.

민간 위성기업 막서테크놀로지가 촬영한 이란 나탄즈 핵시설. 2020. 1. 8. ⓒ AFP=뉴스1

◇모멘텀 확보했지만…남은 쟁점 해소 관건

이로써 JCPOA 복원을 가로막아온 한 가지 쟁점은 해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크게 두 가지가 더 남아있다.

이란 입장에서는 혁명수비대 문제 관련해 미국 측에 '통큰 양보'를 했다면, 남은 쟁점에서 미국에 상응 조치를 요구할 공산이 크다.

우선 이란은 미국이 2018년 트럼프 정부 때처럼 다시 합의를 탈퇴할 경우 제재가 복원되는 상황의 재발 방지나 상응하는 보상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는 차기 대통령의 결정까지 통제할 수 없다며 제재 복원 시 '단계적 축소 기한'을 두는 등의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이란은 지난 3년간 이뤄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시설 사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맺은 JCPOA 당사국에는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있다. 그러나 2018년 미국의 탈퇴로 합의가 결렬된 만큼, 사실상 미국과 이란의 동시 복귀 로드맵 마련을 위한 회담이 바이든 행정부 취임 석 달 만인 작년 4월부터 EU의 중재로 진행돼왔다.

EU는 그간 협상 내용을 정리, 최종안을 들이밀고 각 당사국에 사실상 '예, 아니오(Yes or No)'식의 답변을 요구했으며, 이란은 '예'나 '아니오'는 아니지만 요구 및 양보 등의 결정을 담아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제 공이 미국으로 넘어간 가운데, CNN은 행정부 다른 당국자를 인용해 "현재 미국은 유럽인들에게 비공개로 피드백을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이 아직 EU와 이란이 제시한 초안에 공식적으로 응답한 건 아니라고 CNN은 부연했다. 각 정부 부처 전문가들과 상의해 답변을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란은 미국의 탈퇴 이후 우라늄 농축 순도를 무기급(90%)에 가까운 60%까지 상향하며 반발해왔다. JCPOA에서 제한한 순도는 3.67%다.

한편 우리정부도 JCPOA 복원 협상을 주시 중인데, 합의 결렬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복원에 따라 70억 달러 상당의 이란 석유 대금 잔액이 국내 은행 2곳에 동결돼 있다.

sab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