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영 활동 걸림돌' 규제혁신 과제 120개 정부에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 본사.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과제 120개를 발굴해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전기차 충전기 인증제 통합과 중대재해 원인조사 운영기준 개선 등 기업들이 요구한 애로사항을 담았다.

경총은 △신산업(8건) △노동시장(11건) △환경 및 안전·보건(43건) △건설·입지(28건)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8건) △현장 애로(22건) 6개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 120개를 19일 정부에 건의했다. 신속한 규제혁신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이하의 애로사항부터 발굴했다.

신산업 부문에서는 전기차 상용화와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인증제도 통합’ ‘전기차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과체계 개선’ 등을 건의했다.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의 미사용 전기차 충전기에도 전기 기본요금이 부과되다 보니 충전 사업자가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노동시장에서는 연구개발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와 재량근무 대상업무 확대등을 건의했다.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중대재해 원인조사 운영기준의 개선을 요구했다.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재해까지 불필요한 현장 조사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현장 애로 사항으로는 외국한거래 한도 제한으로 기업에게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자금통합관리 한도 상향을 제안했다. 부산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반입 허용기간을 5일로 확대해 물류비용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총괄 컨트롤타워와 부처간 유기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