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한발 물러나..핵합의 타결되나

'혁명수비대 제재 해제' 양보
미는 EU의 제재 완화안 수용

몇 달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이란 핵합의(JCPOA) 복원 협상이 유럽의 중재로 다시 추진력을 얻게 됐다. 이란이 가장 예민한 쟁점을 두고 양보 의사를 보이고 미국도 유럽연합(EU)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JCPOA 복원이 다시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낙관론이 제기된다.

지난 19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최근 제출한 EU 중재안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이란 혁명수비대(IRGC)에 대한 테러 조직 지정 철회 요구를 거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에 정통한 미 고위 관리는 “현재 중재안에는 (테러 조직 철회) 요구가 들어 있지 않다”면서 “협상 타결에 가까워졌다면 그것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란이 JCPOA 복원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를 양보하면서 난항을 거듭하던 협상이 다시 진전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란과 미국은 그간 이란 혁명수비대에 대한 외국 테러 조직(FTO) 지정 철회, 제재 부활 방지 보증, 이란 내 미확인 장소 핵물질 검출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왔다.

그중에서도 혁명수비대에 내려진 미국의 테러 제재 해제 여부는 핵 협상의 ‘마지막 관문’이라 표현될 만큼 이란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다. 2019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혁명수비대는 국제 테러리스트 활동을 지휘하고 실행하는 이란 정부의 주요 수단”이라면서 이란 정예군인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 국민이나 기업도 혁명수비대와 거래하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됐다.

미국도 협상 타결을 위해 이란 측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유출된 EU의 최종 중재안에는 이란의 17개 은행과 150여개 경제 단체에 대한 제재 해제 내용이 담겼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라 한국에 묶여 있는 이란의 동결자금 70억달러(약 9조3000억원)도 풀릴 예정이다. 또 중재안에는 미국이 다시 JCPOA에서 탈퇴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신 이란은 제재 해제의 대가로 우라늄 농축 농도를 현재 60%에서 JCPOA 합의 수준인 3.67%까지 낮춰야 한다.

다만 협상 최종 타결까지 미국과 이란이 넘어야 할 걸림돌은 아직 남아 있다. 미국은 제재 부활 방지 보증과 미확인 장소 핵물질 문제에 대해 확답을 주저하고 있다. 최근 미국 내에서 살만 루슈디 피습 등 이란 관련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공화당 내에선 JCPOA 복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스라엘 등 미국 우방들의 반대도 여전하다.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18일 EU 중재안이 2015년 JCPOA 합의 범위를 벗어난다면서 백악관에 협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