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이트리스트' 복귀 요청했지만, 일본이 거절"

한국 정부가 이달 초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과 함께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로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본이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21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4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화이트리스트 복귀와 함께 일본이 반도체 재료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엄격히 한 것에 대한 해제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와 관련해 “징용공 문제와 별개 문제”라며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에 이르면 심각한 상황이 되므로 피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내리자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이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다음날 사설에서 “수출 규제 완화를 위한 움직임이 윤 정부가 한국 내에서 한·일 현안에 관한 조율을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해제를 위한 절차를 시작할 것을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