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에 규제개혁 과제 120건 개선 요청

신산업·근로시간·경영 등 6대 분야로 나눠 개선 요구

전자부품 회사 A사는 국내 법인이 갖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 해외 법인이 추가로 필요로 하는 자금을 빌려주고 싶어도 외국환거래 규정상 국내와 해외 법인 간 거래할 수 있는 자금 통합 관리 한도가 연간 5000만달러로 제한돼 있어 해외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해외 법인의 이자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반면 대만, 네덜란드 등은 해외 법인과의 외국환 거래가 자유롭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A사 사례처럼 기업의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신속히 해결이 필요한 규제 혁신 과제 120건을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총은 신산업, 노동시장, 환경 및 안전·보건, 건설·입지,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현장 애로 등 6대 분야에서 각각 혁신 과제를 뽑아 지난 18일 기획재정부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 제출했다.

경총은 우선 신산업 분야에서 미래차 상용화와 관련해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인증제도 통합’ ‘전기차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과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는 미사용 전기차 충전기에도 전기 기본요금이 부과되고 있고, 기본 요금의 비율이 높아 충전 사업자가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경총은 또 노동시장과 관련, 직무 및 기업 상황에 따라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분야의 ‘특별연장 근로’ 범위와 근로자가 재량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재량근로’ 대상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확대를 반영해 지배구조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회사의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외이사 선임, 감사제도 운영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장회사 기준은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 2조원 이상인데 이를 각각 2000억원 이상, 5조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특히 노동시장 부문의 개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며 “정부가 처리 가능한 시행령 과제부터 반드시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