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비 폭등에 앓는 독일..부가세 인하했다가 오히려 비판 직면

지난 11일(현지시간) 독일 루브민에 있는 노르트스트림1 천연가스 해상 파이프라인 육상 시설 위로 아침해가 떠오르고 있다. 노트트스트림1은 이날 정기 보수를 이유로 오는 21일까지 가동을 멈출 예정이며 이날 오전 6시부터 가스 흐름이 축소되기 시작했다. [연합]

[헤럴드경제] 독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계속되는 가스비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지만, 오히려 비판에 직면했다. 가스비 절약 기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에너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가스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내년 3월말 가스부담금 부과가 종료될 때까지 19%에서 7%로 인하한다고 깜짝 발표했다. 치솟는 가스값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곤경에 처한 이들을 정확히 겨냥한 정책이 아닌데다 오히려 가스 절약을 위한 경종 울리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급등한 에너지 가격이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가격에 더해 이에 대한 세금까지 추가로 내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가스요금 비교포털 베리폭스에 따르면 이번 세금 인하로 연간 5000kWh의 가스를 사용하는 1인 가구는 104유로(약 14만원), 연간 2만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412유로(55만3000원)를 절약하게 된다. 세금 인하로 줄어드는 부담은 44억 유로(5조9000억원)에 달한다.

앞서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EU)에 독일 정부가 가스 사용 가구에 부과하기로 한 부담금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가스 전반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독일은 오는 10월 1일부터 가스를 쓰는 기업과 가정에 kWh당 2.4센트(32원)의 부담금을 추가하기로 했다. 연 2만 kWh를 쓰는 독일의 4인 가구는 연간 484유로(65만원)를 더 내게 된다.

경제전문가들은 가스 부가세 인하로 인해 가스를 사용하는 가계와 기업이 전반적으로 수혜를 입으면서 가스 절약에 대한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슈테판 쿠스 킬 세계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결정은 가스 절약을 불러일으킨다는 가스 부담금의 목표를 무력화시킨다"면서 "게다가 정확히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곤경에 처한 이들을 겨냥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옌스 쥐데쿰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자문위원은 "경제적으로 극도로 의심스러운 제안이 받아들여지다니 아쉽다"면서 "급등한 가격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게 하고, 곤경에 처한 이들은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한 소득이전을 통해 구제하는 게 훨씬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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