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현실 반영해 사용량-약가연동제 대폭 완화해야"

올해 4월 한 약국 앞 모습. <연합뉴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감기약 수급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제약업계에서 사용량-약가연동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현행 기준이 실상을 반영하지 못 하는 만큼 기준 금액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대한 예외 적용을 건의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국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 중 사용량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약품의 가격을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협상을 통해 최대 10% 인하하는 제도다. 약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하지만 이 제도는 도입 후 중소 제약사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라며 꾸준히 논란이 돼 왔고,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다시 논의에 불이 붙었다. 약가연동제 적용 기준에 따르면 총 청구액이 20억원이 넘고 청구액 증가율이 60% 이상이면 약가인하 대상이 되는데, 제약업계는 이 기준을 100억원 이상, 또는 최소 50억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급상승한 제품 매출을 살펴보면, 동아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챔프'의 2분기 매출은 38억원으로 전년 동기 11억원보다 228% 가량 늘었다. 삼일제약의 어린이해열제 '부루펜시럽'은 올해 상반기 3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지난 한 해 매출액 28억원을 반년 만에 뛰어 넘었다.

하지만 이들 제품은 판매량 증가로 인해 약값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해당 기업들은 정부의 수급 모니터링에 따라 여름휴가까지 반납하면서 의약품을 생산했는데 약가연동제에 따라 오히려 페널티를 받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한 번 낮아진 약값은 다시 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이번 반짝 매출 상승 이후 오히려 기저효과 때문에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국무총리가 직접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에 대한 약가연동제 적용 완화를 지시한 만큼 기대가 크다"면서 "코로나19 관련 제품뿐 아니라 중소·중견 제약사들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규제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김진수기자 kim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