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기업 유치로 35만개 일자리 만든 미국을 보라

미국 정부 파격적 혜택 결실
공정위원장 후보 "규제혁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출근하며 ″(기업들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만큼 기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나라도 없다. 기업에 주는 혜택은 적으면서 어느 나라보다 세금은 많이 내고 징벌은 강하다.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려는 첫 번째 이유는 인건비 때문이지만 이런 반기업적 환경 탓도 크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후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다. 외국 기업은 물론이고 외국으로 나간 미국 기업들에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며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비영리 로비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올해 리쇼어링(기업 유턴) 및 외국인직접투자(FDI)로 만들어진 미국의 새 일자리는 34만8493개나 된다. 지난해보다 31.3%나 늘었다. 기업 유치와 리쇼어링을 위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 정책 덕분이다. 전임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미국은 리쇼어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오바마는 본국에 복귀하는 기업에 2년간 설비투자 세금을 감면해주고 제조업에는 법인세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등 기업을 불러들이는 데 온 힘을 쏟았다.

미국 정부는 미국 땅에 공장을 지어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에도 큰 혜택을 준다. 텍사스주에 170억달러(약 22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삼성전자는 15년치 세금을 감면받았다. 미국은 반도체 기업에 520억달러(약 68조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산업 육성법도 공표했다.

이 같은 기업유치 올인 정책으로 미국에 최근 10년간 만들어진 일자리는 160만개가 넘는다. 올해 한국의 34개 기업이 미국에서 3만54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 세계 각국 가운데 1위라고 한다. 반드시 기분 좋은 뉴스는 아니다. 한국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나 리쇼어링은 부진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지난 4일부터 반도체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예전과는 달라 보인다. 다행이면서도 만시지탄이다. 그러나 기업 유턴 지원은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 2013년 기업유턴지원법을 제정하기는 했지만 9년 동안 돌아온 기업은 113곳에 불과하다. 막상 와보니 온갖 규제와 늑장행정이 고국에서 새 출발을 하려는 기업을 가로막았다. 돌아왔다가 아예 망한 기업도 있다.

우리는 기업을 도와주기는커녕 공정거래법, 상법 등 관련 법령을 동원해 잘못을 들춰내는 데 더 몰두한다. 한마디로 반기업 정서가 넘쳐난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기업 옥죄기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공정거래위원장에 지명된 한기정 후보자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서 마음껏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말대로 실천을 해야 한다. 경쟁제한적 규제개혁, 신속한 인수합병(M&A) 심사, 기업부담 완화와 혁신투자 촉진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과제다. 되새겨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