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클러스터' 대전 지정 놓고 정부 정책 오락가락

尹, 대전 포함 3축체제 제안에도
과기부, 내달 경남·전남 선정 뜻
대전은 내년 추가 지정 검토키로

지난 5일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기지에서 발사된 한국 첫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 모습 디지털타임스 DB

정부가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당초 3축 체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려던 계획이 2축 체제로 축소돼 특정 지역까지 언급되며 추진되다가, 대통령이 직접 취임 100일을 맞아 다시 3축 체제 구축의지를 밝히면서 엇박자를 드러내고 있다. 우주정책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대통령 의지와 달리 2축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21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남을 '발사체 산업', 경남을 '위성산업' 중심의 우주 클러스터로 다음달 최종 지정·출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패싱 논란'이 제기됐던 대전은 추후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내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계획과 마찬가지로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전남과 경남 2곳을 우선 선정한 뒤, 대전의 경우 연내 지정을 하지 않고 추가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전의 연구·인재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산업 삼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나사(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것과 상충된다.

현재 방향대로라면, 우주정책을 추진하는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전남과 경남의 2축 체제, 대통령실은 전남, 경남, 대전 3축 체제라는 서로 다른 정책 입장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조승래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공식적인 발표에서 대전과 경남, 전남을 3축으로 우주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구체적인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며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대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 방향을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공식적인 발표를 반대하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학연관이 결집한 강점을 갖추고도 '우주산업 클러스터 패싱 논란'이 일었던 대전은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 지정 기대감에 한껏 부풀었지만, 2축 체제를 고수하는 과기정통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이 내년으로 해를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경남과 전남을 지정해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다음달 중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전은 뉴 스페이스 시대에 우리나라가 우주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세부사업 기획을 거쳐 추가 지정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우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민간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우주산업의 융복합과 관련 산업 간 연계·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등을 상호 연계해 조성하는 지역으로, 클러스터에 지정되면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세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