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과학기술 R&D' 10개 중 3개만 예타 통과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 조성
슈퍼컴 도입·바이오 랩허브 등
3개 사업 8000억 규모 통과
"탈락 사업 계획안 등 미흡"
SOC와 달리 재도전 가능

12조원에 육박하는 10개의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계획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극한소재 실증연구 등 단 3개 사업만 통과됐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따르면 2조원대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사업과 7400억원대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및 활용 기술개발 등 6개 R&D사업이 심사에서 탈락했다. 나머지 7개 사업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심사를 신청한 6조7000억원 규모의 탄소중립 산업혁신 기술 개발 사업은 심사를 연장해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본부 관계자는 "해당 R&D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계획안에 담긴 기술적 배경분석이나 정부부처간 협력관계 설정 등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면 다른 R&D 사업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다음에 다시 기획해 심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R&D 예타는 기획재정부에서 심사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타와 달리 한번 심사에서 탈락해도 재기획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가 예타를 신청해 탈락한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사업은 내년부터 8년간 1조999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탈락한 주요 원인은 과기정통부 영역을 벗어나 너무 광범위한 사업을 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적으로 난제를 발굴해 해결해야 하는 내용이 부족했고, 혁신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또 산자부에서 진행하려 했던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사업은 기업들의 수요조사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R&D사업은 로봇 기업들의 부족한 테스트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심사에 참여한 관계자는 "기업들의 수요조사와 시설 구성 등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과학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약간 어긋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시설 자체는 필요한데 세부 구성 등 계획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예타를 통과한 3개의 R&D 사업은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사업,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등이다. 이를통해 우주발사체나 조선·해양 등에 쓰이는 극한소재를 개발하는 연구시설을 마련하기위해 3096억원이 투입한다. 또 3000억원을 들여 새로운 슈퍼컴퓨터를 도입하고, 2700억원을 들여 의약바이오 벤처 창업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