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핵심기술 유출 방지..中企 분쟁대응 지원 등

국내기업 10개 중 1개 유출피해 경험..특허청, 3대 전략 도출
수사체계 구축·해외이직 방지·부정경쟁행위 근절 후속조치 등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의 분쟁 대응을 지원하고 관련 범죄에 관한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핵심 전략을 수립해 운영키로 했다.

특허청은 최근 영업비밀 유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허청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GDP의 1-3%, 피해액은 최대 6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1%의 기업이 관련 피해를 경험하는 등 영업비밀 유출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허청은 '영업비밀 유출 시 대응체계'와 '사전예방', '보호기반' 등 3대 전략을 구축해 추진키로 했다.

먼저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법률자문이나 디지털포렌식 등 분쟁대응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신속·효율 수사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기술유출 대응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수사·정보기관 간 협업을 강화한다.

또 영업비밀 분쟁해결을 위해 제도 선진화를 추진, 재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법원 관할집중을 관계부처가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사전예방 강화책 중에서는 특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핵심산업의 협·단체와 협업해 관련 컨설팅 등 기술보호 체계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반도체 분야 퇴직자를 특허심사에 활용하고, 해킹 등 신종기술 유출위협에 민·관·학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유명인의 초상 등 무단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개정법 시행에 따라 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논의된 시행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국가 경제·안보에 있어 중요한 자산인 우리 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