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수출규제 철회요구 거부..강제징용과 별개 문제"

산케이신문 보도..미쓰비시 韓자산 매각 대응 의도

박진 외교부 장관(우측)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4일 오후(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착석하고 있다. 2022.8.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이달 초 이뤄진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 측이 일본에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해당 사안을 양국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와 별개로 보고 우리 측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지난 20일 밤 산케이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지난 4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간 회담에서 박 장관이 화이트리스트 복귀와 일본이 한국에 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가 양국 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취해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모 어르신 등 4명이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단했다.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전시성폭력(위안부)과 강제징용 등 피해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사법부는 정부가 아닌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이듬해인 2019년 7월 일본정부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3개 품목을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제외하고, 같은 해 8월 아예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배제했다.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는 일본정부가 외국과의 전략물자 교역에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정한 목록을 말한다.

산케이는 우리 측 요구에 대해 "이른바 징용공 소송 문제를 놓고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 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이끌어냄으로써 윤석열 정권의 해법에 대한 국내 이해를 얻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은 징용공 문제와 백색국가 복귀는 별개 문제라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생존 어르신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져 재차 승소한 가운데, 가해 기업이 재판 결과를 이행하지 않자 우리 사법부는 이들 기업의 한국내 자산 매각(현금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산케이는 일본 측이 강제징용 재판 문제와 수출규제 철회를 별개로 보고 우리 요청을 거부한 것이라고 전했지만, 지금 같은 입장은 결국 우리 사법부의 현금화 관련 최종 결정에 따라 수출규제 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21일 산케이는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강한 의욕을 계속 표명하고, 특히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한 한국 대법원 판결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 다가오는 데 위기감을 보이지만, 윤 대통령의 강한 의욕을 한국 여론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sab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