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규제혁신 과제 120건 정부에 건의.."경영활동 걸림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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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 활동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과제 120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혁신 과제는 크게 △신산업 △노동시장 △환경 및 안전·보건 △건설 △기업 지배구조·경영 △현장애로 등 6대 분야로 이뤄졌다.
경총은 대표적으로 신사업 분야에서 전기차 충전기 인증제도 통합과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과 체계 개선 등을 건의했다.
노동시장에선 특별연장근로 범위 확대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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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 활동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과제 120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혁신 과제는 크게 △신산업 △노동시장 △환경 및 안전·보건 △건설 △기업 지배구조·경영 △현장애로 등 6대 분야로 이뤄졌다.
경총은 대표적으로 신사업 분야에서 전기차 충전기 인증제도 통합과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과 체계 개선 등을 건의했다. 빠른 미래차의 상용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시장에선 특별연장근로 범위 확대를 건의했다. 국제기준보다 과도한 고용형태로 기업 인력 운용 유연성이 저해받는 것을 고려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규제개혁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신속 처리가 가능한 시행령 과제부터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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