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영 발목 잡는 애로사항 해결해야"..정부에 건의서 제출

걸림돌 되는 '현장 모래주머니' 120건 선정해 규제혁신 당부
미사용 전기차 충천소 기본요금 부과 등 불합리한 애로사항 담겨
"신속처리 가능한 시행령 이하 과제부터 발굴해 건의"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가전 수출기업 A사는 전체 수출 중 해상운송 비중이 85.6%이고, 그중 부산항 이용 비율은 83%에 달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물류 대란이 발생해 부산항 컨테이너 적체 현상이 심화하자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적체 현상을 해소한다며 부산항 내 컨테이너 반입 허용기간이 3일로 대폭 단축되면서다. 이에 따라 A사는 외부 야적장을 추가로 이용하면서 물류비용이 대폭늘어나게 됐다. A사는 수출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다시금 컨테이너 반입 허용기간을 다시 5일로 늘려야 한다며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A사의 사례처럼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 모래주머니’ 120건을 선정한 뒤 신속한 규제혁신을 당부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총은 △신산업 8건 △노동시장 11건 △환경 및 안전보건 43건 △건설·입지 28건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8건 △현장애로 22건 등 6대 분야 총 120건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신산업 관련 분야는 8건이 선정됐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담겼다. 현재 미사용 전기차 충전기에도 전기 기본요금이 부과된다. 전기차 충전사업에서 기본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미사용 충전기에도 이를 부과하는 건 수익을 내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이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소 전환 관련 세금 부담 합리화 목소리도 나왔다.

노동시장 관련해서는 기업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와 재량근로 대상업무 확대가 꼽혔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및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선 파견 대상 업무 조정도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현행 기준이 국제기준보다 과도해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의 인력 운용 유연성을 크게 저하한다는 인식에서다.

기업 지배구조 분야에 대한 애로사항은 8건이 수집됐다. 이 중 경제규모 증가를 반영해 20여년간 동일하게 유지돼 온 기업 지배구조 규제의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법령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인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심사지침을 개선할 것도 주문했다. 이외에도 현재 외국환거래 한도 제한으로 기업에게 불필요한 이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자금통합관리 한도 상향을 제안 등 현장애로사항도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규제개혁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하는 탓에 총괄 컨트롤타워와 각 부처 간 유기적인 연계·운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게 처리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 인가범위 확대 파견대상 업무 조정 등 노동시장 부문의 개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신속처리가 가능한 시행령 과제부터 반드시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