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유발 우려 산지태양광 선정 특별관리

핵심요약

특별관리 산지태양광 3000여개 선정 매년 전문기관 안전점검 시행
현재 4년 주기인 전기안전 정기검사 2년 주기로 단축하기로
정기검사 거부·기피 또는 부적합설비 보수하지 않을 경우 전력거래 중단 추진

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에 따라 산지태양광에 대한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중 일부가 산지태양광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태양광 3000여개를 선정해 매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산사태 위험등급과 사고이력,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오는 10월까지 선정한 뒤 매년 여름이 오기 전에 점검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취약설비를 제외한 약 1만2000여개의 산지태양광에 대해서는 현재 4년 주기인 전기안전 정기검사를 2년 주기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산사태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기관인 전기안전공사에 토목전문가를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신재생공급인증서 발급을 중단하고,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부적합설비를 보수하지 않을 경우 전력거래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설비의 부지별 경사도와 산사태 위험도, 점검·피해이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고보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산지태양광은 모두 1만5220개이다. 2020년에는 신규 발전소가 3685개에 이르렀으나 올해 들어서는 598개에 그치는 등 신규 설비 진입이 크게 줄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chokeunho21@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