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차관, 케이블TV 규제완화 의지.."줄탁동기 심정으로 지원"

기사내용 요약
제주도서 케이블TV 대표자 정책간담회 개최
'재허가 조건 최소화·OTT 수준의 규제 완화' 약속

[제주=뉴시스] 케이블TV 대표들이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제주=뉴시스] 심지혜 기자 = "줄탁동기(啐啄同機) 심정으로 지원하겠다."

정부가 케이블TV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재허가 조건을 최소화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수준으로 수준을 낮추는 등 제도 개편을 시사했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박윤규 차관은 지난 19일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케이블TV대표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이래운 케이블TV협회장을 비롯해 각 케이블TV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통신사의 과도한 경품 제공에 따른 잇단 가입자 이탈 현상을 지적하며 이를 저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부가 중재자로 나서 통신사와 케이블TV 업계 간 상생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논의가 진행 중인 유료방송 콘텐츠 대가산정과 관련해서도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짚었다. 잇단 가입자 이탈로 수신료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협상력을 가진 지상파와 대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계속된 대가 인상 요구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가산정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정부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케이블TV 재허가 조건 최소화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경영·기술 문제점 개선, 방송의 공적 책무 유지 등을 위한 조건에는 동의하면서도 때마다 붙는 의례적인 조건 부과는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사업자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자 선정에 있어 지역 케이블TV에 우선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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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와이파이 구축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KCTV제주방송이다. 제주방송은 차세대 와이파이 표준인 와이파이6E를 제주도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자체 구축하고 있다. 다만 수익 구조를 마련하는 게 어려운 만큼 지역 사업자인 케이블TV가 지역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외에 전송망 투자를 위한 수익 구조 확립 방안 마련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지속적인 매출 하락 속 투자만 늘릴 수 없는 만큼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신사업에 대한 고민을 정부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래운 협회장은 "케이블TV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유일한 플랫폼”이라며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혁신과 기술 개혁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박윤규 차관은 "새로운 사업이 아닌 이상 정부가 몇 년 단위로 재허가하면서 사업을 들여다보는 분야는 많지 않다”며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의례적으로 부과하던 것은 없애는 등 꼭 필요한 조건이 아니면 달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큰 틀에서는 규제가 없는 OTT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수준을 비슷하게 맞추는 게 맞다고 본다"며 “망 투자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실증·시범 사업들을 발굴해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줄탁동기라는 말이 있듯이, 업계 내부의 혁신적인 노력에 발맞춰 정부도 함께 지원 방향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줄탁동기는 알에서 깨기 위해 알 속의 새끼와 밖에 있는 어미가 함께 알껍데기를 쪼아야 한다는 뜻이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함을 이를 때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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