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에 '초등 5세 입학' 정책 홍보해라" 지시한 박순애

간부회의서 정책홍보 필요성 언급
맘카페에 정부 입장 알려달라 주문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논란이 벌어졌을 당시 교육부 간부들에게 '맘카페'에 정책 설명을 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이달 4일 실장·국장·과장급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조정과 관련한 정책 홍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만 5세' 취학은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국가의 교육책임 이행의 여러가지 대안 중 하나이며,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취지였다.

박 전 장관은 간부들에게 맘카페에 접속해 댓글 등으로 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지시사항을 이행한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고해달라고도 했다.

다만 '댓글 홍보'에 대한 내부의 부정적 의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 반발이 큰 상황에서 정책 홍보가 아닌 여론 선동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박 전 장관은 지시를 철회했다. 나흘 뒤인 지난 8일 논란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논란을 의식한 듯 교육비서관을 교체하고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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