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칩4 동맹.. 미·중 샌드위치 신세 된 한국

[머니S리포트 - 강대국 패권싸움에 낀 韓 반도체] ① 中, 반도체 공급망 조일 시 국내기업 타격 불가피

[편집자주]미국·중국 갈등이 본격화하면서 한국이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칩4(Chip4) 동맹 예비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의 반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칩4 동맹을 이유로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설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은 자국 반도체산업을 부흥시키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도체지원법도 통과시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양날의 검이 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낀 한국 반도체산업의 현 상황을 살펴봤다.

정부의 칩4(Chip4) 동맹 예비회의 참석 결정으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래픽=김영찬 기자

▶기사 게재 순서
①속도 내는 칩4 동맹… 미·중 샌드위치 신세 된 한국
②미·중 갈등 격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복잡한 속내
③"국익이 우선" 전문가들이 보는 미·중 갈등 속 묘수는

정부가 미국 주도의 '칩4(Chip4) 동맹' 예비회의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중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해졌다. 중국 정부가 자국을 배제하는 성격을 띤 칩4 동맹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칩4 동맹이 본격화되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이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 차단에 나설 경우 국내 기업들이 타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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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4 예비회의 나서는 韓… 中 관영매체 "상업적 자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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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미국·일본·타이완 등이 참여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 예비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반도체 협력을 통해 국익을 증대시키겠다는 의도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국익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며 "(칩4 예비회의 참석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칩4 예비회의는 8월 말이나 9월 초 개최될 계획인데 지금껏 칩4 동맹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이 논의된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회의에서 세부 의제와 각국 정부의 참여 수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칩4 예비회의 참석의 표면적 이유는 국익 증대지만 이면에는 미국의 압박도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로 칩4 동맹을 추진했다. 한국 정부가 칩4 동맹에 불참한다면 중국 쪽에 힘을 실어준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칩4 동맹 참여 여부를 고심하던 한국 정부에 8월까지 확답을 달라며 압박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가 칩4 동맹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인 것은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칩4 동맹을 '협의체'라고 지칭하며 특정국을 배제하는 성격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 왔으나 중국 정부는 칩4 동맹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지난달 "한국은 미국의 위협에 맞서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의 칩4 가입은 상업적 자살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 중 중국과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한다"고 언급해 칩4 동맹 가입 후 중국 시장과 단절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최근 들어서는 한국이 칩4 동맹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경고 수위를 낮췄으나 칩4 예비회의 결과에 따라 압박 강도가 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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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하는 미·중 갈등… 韓, 칩4 참여로 역풍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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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차단하면 국내기업들이 피해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로이터

미국의 중국 고립 시도가 이어지면서 칩4 동맹이 한·중 갈등 뇌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은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5월에는 쿼드 정상회의가 열리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출범했는데 각각 중국의 안보와 경제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잇따른 미국 주도의 배제 조치를 끊어낼 필요가 있는 중국 정부는 칩4 동맹이 본격 출범하면 한국을 상대로 보복 조치를 시행해 전 세계에 '중국 배제 조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외교적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타국에 비해 중국 의존도가 높아 경제 보복 피해가 클 전망이다.

앞서 중국은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이후 한한령(한류 금지령)을 시행해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준 바 있다. 사드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배치됐으나 당시 중국 정부는 사드 레이더 범위에 자국 영토 일부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중국의 한한령으로 국내 게임사들의 판호(중국 게임 서비스 허가권) 발급이 중단됐고 사드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은 중국 시장에서 철수해야만 했다.

칩4 동맹이 반도체 분야를 다루는 만큼 반도체 공급망을 조이는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해외경제연구소의 '수출기업 해외 공급망 현황 및 영향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공급망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는 각각 35%, 47%에 달한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대(對)한국 원·부자재 수출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지면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강국인 한국이 역설적으로 반도체 대중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중국 현지공장 반도체 물량 상당수를 전공정(웨이퍼 가공) 단계까지 생산한 뒤 한국으로 수입해 후공정(웨이퍼 절단·포장) 처리하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반도체 자급률이 낮은 중국이 한국 반도체를 수입하지 못하면 되레 자국 전자산업이 피해를 받을 수 있어서다. 중국은 지난해 16.1%인 반도체 자급률을 오는 2025년 70%까지 올릴 계획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배제하고서는 목표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란 게 업계 시각이다. 중국의 경제 보복 수준이 반도체 공급망을 옥죄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받는 이유다. 메모리반도체 1·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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