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부진한 르·쌍·쉐, 내년부터 수십억 벌금 낼듯

일정 비율 이상 전기·수소차를 판매하지 않으면 기업에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명목으로 벌금을 매기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제도 시행일은 내년이지만, 올해 실적을 산정해 내년에 벌금이 부과되기에 올해 실적이 중요하다. 연말까지 5개월이 채 남지 않아, 전기차 판매가 저조한 르노코리아와 쌍용차, 한국지엠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부터 전기·수소차를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하지 않은 기업에 기여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저공해차(하이브리드, LPG 포함) 보급 목표제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 목표제는 원래부터 있던 제도인데, 기여금 명목으로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내년에 새로 도입된다.

볼트EV가 PDI(차량 인도 전 품질 점검)센터에서 점검을 받는 모습. /한국지엠 제공

2019~2021년 3년간 연평균 판매량이 4500대 이상인 기업이 올해 보급 목표 대상기업으로 정해졌다. 현대차와 기아, 르노코리아, 쌍용차, 한국지엠,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폭스바겐, 도요타, 혼다 등 10개 기업이다. 연평균 판매량이 10만대 이상인 현대차와 기아는 전체의 12%, 나머지 8개 기업은 전체의 8%를 전기·수소차로 팔아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미달 차량 1대당 60만원의 기여금을 내야 한다. 기여금은 2026년부터 1대당 150만원, 2029년 이후 300만원으로 부담이 커진다. 기여금 규모 상한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의 1%를 넘지 않도록 제한된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같은 사업이 보급 실적으로 인정되고, 타 기업의 초과 실적을 구매할 수 있다. 보급 실적은 판매 수량을 단순 합산하지 않고, 전비와 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차종별로 1.2~3점이 매겨진다. 보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시 실적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제네시스 GV60 전기차, 기아는 니로EV와 EV6 등 전기차를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달 초까지 국내에서 누적으로 아이오닉5는 4만876대, EV6는 2만6230대 팔렸다.

반면 르노코리아는 전기 세단 ‘SM3 Z.E.’가 2020년 단종했고, 전기 해치백 ‘조에’와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도 판매 부진으로 올해부터 판매를 중단했다. 당장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전기차 모델이 없다. 쌍용차는 판매 중인 전기차가 ‘코란도 이모션’ 하나다. 3000대 넘는 사전 계약에 성공했지만, 배터리 수급 차질로 올해 상반기까지 108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르노코리아와 쌍용차는 수십억원의 벌금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지엠 쉐보레도 올 들어 7월까지 전기차 ‘볼트 EUV’ 판매량이 231대에 그쳤다. ‘볼트EV’와 ‘볼트EUV’ 등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고 있지만, 배터리 문제로 지난해 8월 출고가 중단한 뒤 최근에야 차량 인도를 개시했다. 한국지엠은 2025년까지 10종의 전기차를 국내에 출시할 계획인데, 올해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만큼 내년엔 벌금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각 사 자료를 취합하면, 2019~2021년 3년간 연평균 판매량은 르노코리아가 8만1298대, 쌍용차가 8만4013대, 한국지엠이 7만1239대였다. 이를 기반으로 연평균 판매량의 8%에 해당하는 전기차를 판매하려면 르노코리아는 연간 6503대, 쌍용차는 6721대, 한국지엠은 5699대 전기차를 판매해야 한다. 목표를 전혀 못 채웠다고 가정하면 내년(1대당 60만원)에 각사별로 약 34억~40억원, 2026년부터(1대당 150만원) 약 85억~100억원의 벌금이 생긴다. 다만 전년도에 쌓은 초과 실적을 이용해 벌금 일부를 상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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